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전 보좌관 “종전선언은 환상...비핵화의 길을 열어주지 못해”
전 국무부 차관보 “문재인 대통령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목표? 전쟁 ‘종식’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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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 발언에, 미 행정부 전 고위관료들이 앞다퉈 비판 논평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이에 미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 고위관리들은,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공허간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북한과 중국에게 한-미 동맹 폐기 주장에 힘을 싫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전 보좌관 “종전선언은 환상...비핵화의 길을 열어주지 못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3일 VOA 통화에서 그는 “(종전선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실만 줄 뿐”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한 단계로서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했다면 괜찮았겠지만, 평화를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꼬집었다.
그린 부소장은 1928년 미국과 프랑스의 전쟁 포기 선언(‘켈로그-브리앙 조약’)으로, 전쟁억제력이 약화돼 일어났던 세계대전의 예를 언급하며, 억제력 없는 섣부른 전쟁포기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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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무부 차관보 “문재인 대통령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담 수석차관보는 북한 비핵화 달성이 선행되야함을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리비어 전 수석차관보의 지적은 “한국전 종전 선언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열쇠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한국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는 북핵의 위험성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사실상의 핵무장국 지위는 적대적 분위기와 충돌 가능성을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시킬 것이며, 이 핵무기는 북한의 통일 목표에 따라 한국을 위협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남아서 한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과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런 종류의 ‘평화’에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목표? 전쟁 ‘종식’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종식’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목표는 전쟁을 ‘종식’하는 것이 아니라, 미-한 동맹을 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본 의도를 꿰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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