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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자동 상정돼 논란 끝에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결의안은 6월 16일 외통위로 회부된 지 105일이 지나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결의안 상정은 부적절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라며 ”상황이 달라졌다. 북측 설명과 정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태용 의원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망가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심사를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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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는 외통위원장과 여당 간사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 결의안은 숙려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법안소위에 올려 소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한술 더 떠 ”2018년에 종전선언을 기대했지만 무산됐다‘면서 “만약 그 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종전선언 결의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국회 내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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