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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으로 북한에 메시지 보내”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
  • 오상현
  • 승인 2020.09.3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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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전까지 경제적·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국제사회가 단합해 대북 제재를 이행함으로써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계속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최근 ‘2019 연례 미국 정부 국제법 사례집’을 발간했다.

국무부는 국제법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와 지난 한 해 동안 실무 기록을 담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비핵화하기 전까지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국제사회는 제재를 이행하는 데 단합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재 이행에 있어 국제 사회의 단합은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는 북한의 능력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 8항에 따라 지난해 3월 제출한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 보고서에서 송환할 북한 노동자가 없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재차 상기했다.

2017년 12월 22일 이후 북한 국적자에게 미국 내 노동을 허용하는 비자가 단 한 건도 발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무부는 또한 이 보고서를 통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지난해 7월 북한인 김수일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추가한 사실을 밝혔다.

이어 9월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3곳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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