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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눈먼 대북 지원금, 어디로 했나......
  • 오상현
  • 승인 2020.10.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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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 지원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해 술술 샌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에 대거 지급된 정부의 대북 지원금이 제대로 된 정보 공시도 없이 사용된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중 대북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각종 시민단체들에게 지급하는 ’인도적 지원금‘이 국세청 공시에서 대거 누락되는 등 관련 회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레의 숲‘, ’기후변화센터‘, ’통일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주요 대북지원사업 단체들은 국세청 공시를 누락하거나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통일부가 제출한 60여개 대북시민단체들의 ’대북지원자금 사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겨레의 숲‘은 2018년 12월께 3900만 원의 국제회의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중 3400만 원을 사용했지만 국세청 공시서류에서는 누락했다.

또한 2017년 해당 사업 보조금 1830만 원은 아예 공시도 하지 않았다.

2019년 공시에도 해당 내역을 빠뜨린 ’겨레의 숲‘은 ”공기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닌데 실수로 공시를 올려서 일이 이렇게 된 거 같다“면서 ”추가수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겨레의 숲‘에 대해 ”의무공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에 결산서류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담당자의 착오로 잘못 제출됐다“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애써 의혹을 축소했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이 대북 인도적 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묻지마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대북지원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선 관리부실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제2, 제3의 정의연 사태가 재현될 우려마저 나온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제대로 따져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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