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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럿 美 대법관 지명자 “견해 아닌 헌법에 쓰인 그대로 해석 할 것”
  • 김영주
  • 승인 2020.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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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럿 지명자 “미국인들은 헌법 그대로 해석하는 독립적인 연방 대법원 누릴 자격 있어”
민주당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배럿 지명자···긴즈버그가 싸워왔던 것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

에이미 코니 배럿 미 대법관 지명자.

민주당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배럿 지명자···긴즈버그가 싸워왔던 것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가 12일 있었다. 배럿 대법관 지명자는 법에 따라 사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럿 지명자 “미국인들은 헌법 그대로 해석하는 독립적인 연방 대법원 누릴 자격 있어”

배럿 대법관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미국인들은 헌법에 쓰인 그대로 해석하는 독립적인 연방 대법원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나, 정치적 성향에 좌우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어 배럿 대법관 지명자는 “대법원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의 모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도록 고안된 기관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과 가치 판단은 국민이 선출한 정치인들이 할 일이며, 대법원에 이런 역할을 기대해서도, 대법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려 해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배럿 지명자는 문언주의적 법 해석의 대가(大家)인 스캘리아 대법관의 제자다. 배럿은 스승에게서 보수적 법률 해석들을 수학하며, 헌법과 법률의 문구와 역사, 전통, 원래의 의도와 의미를 파헤치는 법을 익혔다. 배럿은 스캘리아에게서 “내가 겪은 최고의 학생”이라는 칭찬을 듣기도 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배럿 지명자···긴즈버그가 싸워왔던 것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

이날 청문회에선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의 화상 발언이 있었다.

카멀라 상원의원은 대법원은 종종 “공정한 정의에 대한 마지막 피난처”였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배럿 대법관 지명자는 전임 긴즈버그 대법관이 싸워왔던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간, 배럿 대법관이 지명되면 ‘오바마케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수백만 미국민의 건강보험 등이 위태로워진다는 뜻이다.

앞서 배럿 대법관은 모두 발언서 “(진보적인) 긴즈버그 대법관의 공백을 메우려고 지명됐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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