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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는 美中 갈등···‘균형외교’ 대신, 한미 동맹 택해야
  • 김영주
  • 승인 2020.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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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루치 전 美북핵특사 “제3국 어떤 나라도 미중사이 ‘균형자’역할 성공적 수행 상상 못해”
한미동맹이면서도, 중국과의 ‘균형자’ 역할 자처하는 한국···한미동맹 훼손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이 美-中간 ‘균형외교’ 대신 ‘한미동맹’에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역내 어떤 나라도 중립을 자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갈루치 전 美북핵특사 “제3국 어떤 나라도 미중사이 ‘균형자’역할 성공적 수행 상상 못해”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는 VOA에 “어떤 제3국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balancer)’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래 싸움에서 새우가 설자리는 없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을 잠재력은 없어 보인다”며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의 현실을 풀이했다.

▮한미동맹이면서도, 중국과의 ‘균형자’ 역할 자처하는 한국···한미동맹 훼손해

미중간 ‘균형외교’가 가능하다는 한국이지만, 중국을 적으로 규정한 동맹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당황스럽다.

이에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 남아있는 한, 중국과 관련해 스스로를 “균형자(balancer)”로 묘사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동맹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한국이 그런 역할을 모색하는 것은 미국을 실망시키고 미-한 동맹을 훼손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어 “워싱턴과 도쿄에는 서울이 점점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혹이 존재한다”며 “특히 미국 대통령이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가치에 대해 적극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런 의심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15일 방중당시 베이징대 강연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夢) 함께하겠다”다는 사대주의적 발언을 쏟아냈다.

또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5년 8월 4일 방중 당시 베이징 기자간담회서 “파리가 만리를 가는데 날아갈 순 없지만 말 궁둥이에 딱 붙어 가면 갈 수 있다”며, 한국도 중국성장에 편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을 중국의 엉덩이에 붙은 파리로 전제한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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