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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 “북한·이란 등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금융활동 차단 강화”
  • 박상준
  • 승인 2020.10.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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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국제 평화 및 안보 위협되는 WMD 확산금융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 강화”
FATF의장 “확산 금융관련 강화 조치로, 제재 대상들이 국제 금융망 활용을 막고자해”
북한과 이란···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이는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

북한과 이란 등 제재 대상국들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생산 등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이들의 금융활동 제한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FATF “국제 평화 및 안보 위협되는 WMD 확산금융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 강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3일 북한과 이란 등 제재대상국의 ‘확산 금융(PF)' 활동을 막기 위해 강화된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확산 금융은 핵·생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획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다.

회의에서 개정안이 채택됨에 따라, 각국은 기존에 제시한 관련 ‘권고기준’뿐 아니라 이행 의무와 구속력이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Interpretive Note)’를 따라야 한다.

FATF의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각국 정부와 민간 부분에겐 취해야할 조치가 생겼다. 해당 대상들은 금융과 연관된 금융제재의 잠재적 위반이나 미이행 또는 회피와 관련해 직면한 위험 정도를 식별 및 평가해야 한다. 또한 이런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FATF는 이를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을 대폭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FATF의장 “확산 금융관련 강화 조치로, 제재 대상들이 국제 금융망 활용을 막고자해”

마커스 플레이어 FATF 의장은 이날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와 확산 금융 활동을 주요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마커스 플레이어 FATF 의장은 이번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제재 회피와 확산 금융 활동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이날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플레이어 의장은 “북한과 같은 국가와 그들의 네트워크가 제재 회피에 있어 더 영리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도 이에 대응해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플레이어 의장은 특히 확산 금융 관련 강화 조치를 통해,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들이 국제 금융망을 활용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핵·생화학 무기 생산에 필요한 물질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시키고, 제재 대상자들이 이러한 물질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목표라고 설명했다.

▮북한과 이란···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이는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

또한 플레이어 의장은 이번 총회에서 북한과 이란을 자금세탁과 테러 및 확산 금융의 국제 기준 이행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각국은 대응조치로 ‘강화된 주의의무(EDD)’의 실행과, 북한이 제기하는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 위험으로부터 국제 금융망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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