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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살·소각 사건’···北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 북한군은 정당대응”
  • 박철호
  • 승인 2020.11.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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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한국이 자기 주민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결과···북한군은 정당한 대응”
통일부 “북한의 사실 규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히 이뤄지길”
UN과 EU “해당 사건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 국제인권법 위반”

(사진= TV조선 화면 캡쳐)

북한이 지난달 발생한 ‘서해상 공무원 사살 및 소각 사건’에 대해 한국을 탓했다. 북한은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며,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지 말 것을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 “한국이 자기 주민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결과···북한군은 정당한 대응”

북한은 30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이 우한폐렴 사태로 위험천만한 시기에, 열점수역에서 한국이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정의하며, 한국 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 열점 수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가리키는 북한의 용어다.

북한군이 남한의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 및 소각한 것에 대해, “의도를 알 수 없는 남한 주민의 불법 침임에 정상근무를 수행하는 북한군의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궤변을 쏟아냈다.

지난달 25일 통일전선부 명의의 대남통지문서, 김정은이 ‘미안하다’라는 사과의 뜻을 밝힌 지 약 한달 만에 말을 번복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조선중앙통신은 “우발적 사건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던 전례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보도했다.

▮통일부 “북한의 사실 규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히 이뤄지길”

북한의 이런 적반하장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30일 정례브리핑서 “북한의 사실 규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남북 간 소통을 위한 군 통신선이 우선적 연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우선적 연결을 촉구한 통신선은 김여정에 의해 지난 6월 16일 일방적으로 폭파됐다.

앞서 지난 6월 16일 북한은 남한에게 700억 원의 막대한 재산상에 피해를 입혔다. 국민의 세금 168억 8,700만원으로 건립 및 운영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김여정의 지시로 당일 폭파됐다. 연락 사무소 옆에 위치한 종합지원센터는 크게 훼손됐다. 건설비만 530억 원이었다.

▮UN과 EU “해당 사건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 국제인권법 위반”

토마스 오헤아 권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관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3위원회 화상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보고하면서 “이번 사건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의 대외관계청 대변인실은 지난 9월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경을 넘었다는 것이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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