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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아동노동 착취를 미화한 통일부
  • 박상준
  • 승인 2020.11.0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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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4일 카드뉴스 「북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무엇을 할까요?」
아동노동 착취 →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 생활총화 →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
아동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들 “벽돌과 시멘트, 석탄, 섬유, 목재, 금, 철 등 7가지”

통일부가 북한의 아동 강제노역을 “교육과 생산 노동의 결합”으로 설명했다. 유엔과 국제노동기구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강제노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아동노동 착취 →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 생활총화 →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

통일부는 지난 4일 공식 홈페이지와 SNS등을 통해 「북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무엇을 할까요?」라는 카드뉴스를 올렸다.

카드뉴스는 ‘생활총화’를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시간이다. 본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겉으로는 당에 대한 충성을 표현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뉴스는 “북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사회의무 노동을 한다”면서 이는 “학생들에게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의 아동 노동 착취문제에 대한 미화다.

끝으로 “언젠가 남북한 학생들이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함께’하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설명대로라면, 남한 학생들의 아동 노동 착취가 머지않았다.

▮유엔과 국제노동기구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노동 금지”

유엔과 국제노동기구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강제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32조는 “경제적 착취, 교육 방해,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아동들이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동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들 “벽돌과 시멘트, 석탄, 섬유, 목재, 금, 철 등 7가지”

미 국무부도 올해 발표한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민간 보고서를 인용해, 학생들을 농장이나 건설현장에서 강제노동을 시킨 결과 “신체적·정신적 외상, 영양실조, 탈진, 발육부진 등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미 노동부가 지난달 발간한 ‘2020 아동노동-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목록’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통해 벽돌과 시멘트, 석탄, 섬유, 목재, 금, 철 등 7가지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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