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장관 “코로나 백신·치료제는 대북제재의 유연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
美 전문가 “이 장관이 묘사한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여러 가정에 기반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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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도발 10주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코로나 백신 등을 통한 남북경협, 비핵화 협상진전 등을 주장했다.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여러 가정에 기반한 기대하기 어려운 미래라고 평가했다.
▮이인영 장관 “코로나 백신·치료제는 대북제재의 유연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통일부-경제계 인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날은 연평도 포격도발 10주기였다. 북한이 대낮의 민가에 퍼붓은 170여발의 포탄으로, 군과 민간인이 4명 사망하고, 19명의 중경상 발생한 날이다. 수십 채의 집도 소실됐다.
이 장관은 이 날 삼성·SK·LG·현대차그룹의 관계자들을 포함한 경제계 인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앞으로 코로나 백신·치료제가 개발되고 비핵화 협상의 진전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대북 제재의 유연성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경협의 문제는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예견했다.
코로나 방역·백신을 매개로한 남북경협과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말이다.
앞서 지난 18일 이 장관은 “(코로나 백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 장관이 묘사한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여러 가정에 기반한 발언”
그러나 이러한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 한반도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북한 지도자의 모든 발언이 북한 안보를 위해 핵무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만을 재확인하고 있다”며,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또한 “이 장관이 묘사한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이 장관의 발언은 “여러 가정에 기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한국과 관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경우’,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경우’ 등에 대한 선행조건을 간과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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