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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프랑스···구글,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IT기업들에 ‘디지털세’ 부과
  • 오상현
  • 승인 2020.11.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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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의 불공정행위 감독 ‘디지털 시장 유닛’ 내년 4월 출범
프랑스 ‘디지털세’ 부과 국내 매출의 3%···미국의 맞대응으로 1년 유예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IT기업에 제동이 걸릴까. 영국이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을 규제하는 기구를 내년에 신설하기로 했다.

▮IT기업의 불공정 행위 감독 ‘디지털 시장 유닛’ 내년 4월 출범

영국 정부는 27일 ‘디지털 시장 유닛’을 내년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구는 온라인 광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 기술회사들의 행동규범을 감독한다.

구체적으로 ▲IT 기업의 정책을 보류 및 중단, ▲관련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 권한 등의 불공정 행위의 임무를 맡게 된다. 내년 4월에 출범될 예정이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이날 “소수 기술기업으로의 권한 집중은 관련 영역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고,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공감대가 국내외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과점에 대한 비판이다.

여기에 구글 영국지사의 로난 해리스 부사장은 “모두가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켓 유닛과의 건설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디지털세’ 부과 국내 매출의 3%···미국의 맞대응으로 1년 유예

앞서 25일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세 대상 기업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북, 애플 등 미국의 글로벌 IT기업이다. 2020년 프랑스 내 디지털 매출의 3%과세다.

이에 미국은 프랑스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내놓으며 마

이에 미국은 맞대응으로 프랑스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내놓았다. 프랑스는 과세를 1년간 유예했다.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이냐, 독과점·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시장안정 정책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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