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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웜비어 부모에 ‘뉴욕주 北 관련 자산’ 정보 공개 허가
  • 김영주
  • 승인 2020.11.3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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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웜비어 부모  © nbs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석방된 후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최근 북한과 관련된 자산 정보를 미국 뉴욕주에서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원은 뉴욕 주정부의 관련 정보 공개를 허가했는데 실제 북한의 자산 규모는 어떤지, 회수는 가능할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뉴욕주가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 정보를 공개해도 좋다는 내용의 ‘보호 명령(protective order)'를 내렸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는 이날 발표한 ‘보호 명령’ 허가서에서 ‘뉴욕주 감사원(New York State Comptroller)’이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도 된다고 밝혔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는 이날 뉴욕주 감사원이 ‘특정 정보’를 자신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 감사원은 웜비어 측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 다만 일부 정보가 기밀 사안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승인을 요구했다.

웜비어 씨 측은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 정보를 파악했으면서, 이후 뉴욕주 감사원이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해 최종 허가를 받은 것이 된다.

하월 판사는 이번 ‘보호 명령’ 허가서에서 정보 공개 대상을 웜비어 씨 부부와 변호인, 관련 내용을 집행하는 사법기관 등으로 한정했다.

해당 정보는 웜비어 씨 측이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 회수 목적에 부합할 때만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웜비어 씨 측이 북한의 자산 규모를 파악하면 즉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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