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화학전 희생자 추모의 날···2005년 유엔서 제정, 193개국 가입해
구테흐스 유엔 총장 “화학무기 사용은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
미 국방부 “(북한은) 포탄이나 탄도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 개량해, 화학무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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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은 세계 화학전(무기) 희생자 추모의 날(Day of Remembrance for all Victims of Chemical Warfare)이었다.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에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결의 준수를 강조했지만, 북한은 협약 가입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앞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방역당국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서, 김정은은 이복형인 김정남의 암살에 신경작용제VX를 사용한 바 있다.
▮구테흐스 유엔 총장 “화학무기 사용은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화학무기에 대한 금기가 무너져, 군축과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테흐스 사무총장은 화학무기 사용을 경고하며, 장소와 사용 주체 그리고 환경에 관계없이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학무기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언급하며, 이는 희생자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 부합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다. 화학무기 폐기의 당위성을 힘주어 주장했다.
▮세계 화학전 희생자 추모의 날···2005년 유엔서 제정, 193개국 가입해
세계 화학전 희생자 추모의 날은 유엔서 2005년에 제정됐다. 화학무기의 공격으로 숨진 희생자들을 기리고,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의 결의를 확인한다.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은 193개국이 가입된 국제협약이다. 화학물질이 전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보유, 이전 및 사용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금지와 그 폐기를 달성하는데 있다.
19세기 화학공업의 발전으로 발견된 독성물질은, 군사적 목적으로 오용됐다. 1차 세계대전서는처음으로 대규모로 사용돼, 10만 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
1993년 유엔의 CWC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독재정부인 이라크와 시리아와 북한과 남수단 등에서 화학무기로 민간인을 학살하는 만행이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 ‘북한 전술보고서’···“북한은 세계 3위 화학무기 보유국”
그 중에서도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화학무기의 주요 위협국으로 꼽힌다.
미 국방부 산하 육군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북한 전술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사린가스 등 20여종의 치명적 화학무기 2천 500~5천t을 보유해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미 국방부의 ‘2017 북한 군사안보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포탄이나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재래식 무기들을 개량해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권양주 책임연구위원은 2013년 언론 기고에서, 북한이 16곳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시설의 비축량을 모두 포탄용으로 제조할 경우, 최대 125만 발의 화학무기를 갖게 돼, 서울시 면적의 4배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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