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정치적으로 이용된 불행한 경우···북한 내 정보 접근성 개선 논의 돼야
수잔 숄티 “남북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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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자유연합 숄티 대표 |
국회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의결된 것에 대해, 미국 인권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인권 전문가들은 해당 사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불행한 경우임을 지적하며, 남북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대북 전단 인권단체가 아니라 북한 정권임을 명확히 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정치적으로 이용된 불행한 경우···북한 내 정보 접근성 개선 논의 돼야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3일 한국 국회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의결시킨 것에, “북한이 완강하게 나온 것에 대해 한국 정치인들이 응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킹 전 특사는 “대북전단 살포 사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불행한 경우”임을 지적하며, “진정으로 문제삼아야 할 것은 북한 내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라고 비판했다.
앞서 2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의결시켰다. 해당법은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수잔 숄티 “남북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
관련해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무섭고 끔찍한 일이라면서, 그 이유는 한국 국회가 김정은 정권의 요구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숄티 대표는 “한국 국회가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킬 도덕적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북전단을 보내는 인권단체들 때문에, 남북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당한다는 북한식 논리에 대해, 숄티 대표는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라면서 인권 단체들을 탓하는 것은 “책임 전가”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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