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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대북전단금지법, 한미동맹 공유가치인 ‘자유민주주의’ 훼손 우려”
  • 김영주
  • 승인 2020.12.16 21:17
  • 댓글 0

“한미가 공유하는 자유·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 경제·법치주의·인권 가치에 위배”
“전단살포 금지법은, 북한에 정보를 촉진하는 다른 노력까지 금지”

미 전문가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미가 공유하는 자유·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 경제·법치주의·인권 가치에 위배”

시나 그리튼스 텍사스대 정치학 교수는 “한국이 어렵게 이룬, 최대의 국제 자산인 민주주의를 이번 조치가 얼마나 훼손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리튼스 교수는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담당 객원연구원 등을 겸임하고 있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자유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법치주의, 인권 가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대한 실수로 문재인 정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민주주의의 훼손을 경고했다.

▮“전단살포 금지법은, 북한에 정보를 촉진하는 다른 노력까지 금지”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선임정책분석관은 “한국의 새 금지법이 전단에 국한된 게 아니라 북한에 정보를 촉진하는 다른 노력까지 금지한다”며 금지법으로 초래될 연쇄적 부작용을 염려했다.

그러면서 이노스 분석관은 이런 금지법은 “문재인 한국 정부에서 유일한 사건이 아닌 하나의 패턴”이라고 평가했다.

그 예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배정된 기금을 삭감하고,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하며, 앞서 (북한 군인들에게 보내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했다”고 그간의 행적을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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