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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했다.
중국 정부와 기관 등 탈북민 북송에 관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제재 부과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는 14일 발표한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계속 탈북 난민을 구금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북송된 난민들이 고문과 투옥, 강제 노동, 심지어 처형 등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중국의 탈북민 송환은 “국제 인권과 난민법상 중국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일상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복지보다 북한 정부의 안정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또 중국과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계속 엄격히 국경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당국은 한국 선교 단체들을 단속하고 추방해, 이 단체들의 탈북 난민 구호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외에도 중국과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들이 중국 내 탈북민 이동을 돕는 선교 단체들의 노력을 간접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중국 내 여성 탈북민들의 인신매매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탈북 난민 대부분이 인신매매에 취약한 여성이지만, 중국 정부가 이들 여성들에게 합법적 난민 신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에 대한 중국 내 인신매매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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