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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관련 내용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9·19 군사합의에 남북 군사당국 간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기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어 “우리 군은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떠한 문제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 군사회담을 통해 협의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 남북 군사합의서는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규정했다.
이 항목의 취지는 남북한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획할 때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훈련 일정과 목적 등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적의’가 없음을 확인해 우발적인 충돌을 막자는 취지이다.
이 합의서가 명시한 대규모 군사훈련에는 남북한 독자 훈련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도 포함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의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관련 언급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가 북한과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미연합훈련 실시로 인해 주한미군 주둔 근거가 두터워지는 것인데 북한의 반대로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도 희박해지게 된다.
부 대변인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핑계로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군 통신선에 대해서는 “현태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뚜렷한 근거없이 북한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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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현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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