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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8차 노동당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의 전략적 모호성이 깨지면서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잇다고 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다자주의 협상이 강조되면서 북한과의 협상도 양자 대신 다자로 전개될 경우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였다.
27일 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2021 대한민국 외교안보 : 도전과 기회’ 공개화상토론에서 “북한은 그동안 무기개발 분야나 향후 미국, 한국과의 대화에서 모호성을 남겨놨는데 이번에는 모든 것을 O, X 식으로 밝혔다”면서 “이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한 실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미국과 한국에서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이 내용을 달달 외우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 했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외교적 모호성이 무시되면서 김 총비서를 압박할 기회가 됐다”고 분석했다.
최근 집권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나선 것도 새로운 기회로 꼽히기도 했다.
태 의원은 “바이든 정부가 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다자주의 판을 짤 수 있게 됐다”면서 “북한과의 쌍무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다자주의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압박하는 것이 북한의 외교 베테랑들이 협상에 나오게 할 수 있게 된다”면서 “북한의 전문 외교관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다자 협상틀로 가야 한다”고 내다봤다.
한미 연합훈련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태 의원은 “김 위원장은 5년간 핵개발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새로운 군비경쟁 가니 중단 대 중단으로 가자고 하고,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한미 합동훈련을 원점으로 돌리고 여기에서 명분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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