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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북한, 대규모 군사비 지출로 민간 필요 자원 소모” GDP의 23.3%, 11년간 1위
  • 박상준
  • 승인 2021.02.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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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시진핑 4번, 문재인 3번, 트럼프 3번 만났음에도···김정은 탄도미사일 개발
산업자본 재고 회복 거의 불능···산업과 전력 생산은 1990년 이전 수준에서 정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세계 국가별 현황을 담은 온라인 ‘월드 팩트북’을 갱신했다.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 중에 있으며, 산업자본 재고 회복 거의 불능하다. 병력 규모는 110만~120만 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탄도미사일 계속 개발

팩트북은 “북한이 2019년 이후에도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미국을 규탄하는 설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정은은 2018년 이후 시진핑 국가 주석을 4번, 문재인 대통령을 3번,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을 3번 만났다.

또한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 만성적인 경제난의 핵심 배경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팩트북은 “대규모 군사비 지출과 탄도미사일, 핵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주민에 대한) 투자와 민간 소비에 필요한 자원이 소모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달 17일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4차 회의에서 밝힌 올해 국방예산은 전체 국가 예산의 15.9%다.

이는 북한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의 23.3%이며, 11년간 세계 1위를 기록 중이라고 미 국무부 지난해 보고서를 밝혔다. 미국은 GDP 대비 평균의 4.2%, 한국은 2.6%를 지출한다.

▮산업자본 재고 회복 거의 불능···산업과 전력 생산은 1990년 이전 수준에서 정체

이어 CIA는 북한 경제 체제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 문제를 강조했다.

팩트북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중앙집권적이고 덜 개방적인 경제(체제) 중 하나로 만성적인 경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산업자본 재고는 수년 간의 투자 부족, 예비 부품 부족, 유지 보수 부족으로 거의 회복 불능”상태며, “산업과 전력 생산은 1990년 이전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정규 병력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총 110만~120만 명으로 관측했다. 육군 95만~100만, 공군 10만~12만, 해군 6만, 탄도미사일 등 전략 무기를 운용하는 전략군 1만 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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