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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을 가속화하려는 한국의 지침에 거듭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성급한 전환이 이뤄질 경우 전시 미군 파병 의지를 꺾어 한국군은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군과의 전투에서 열세에 놓일 것이라는 경고다.
특히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보복 타격은 미군이 전작권을 계속 행사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낼 권한과 역량을 갖는다”면서도 전환이 실제로 이뤄지면 미-한 동맹과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며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벨 전 사령관은 성명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는 한국의 ‘2020년 국방백서’ 지침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지휘 체계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정을 검토한 뒤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전쟁 발발 시 한반도에 대한 미군 파병에 상당한 제한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일 ‘2020년 국방백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전 국방백서에서 “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표현한 것보다 ‘속도’를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벨 전 사령관은 “미국이 한국의 성급한 결정에 따른 전시작전권 전환 강행 때문에 미군 파병에 제한을 두면 오랜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한국은 북한 정권 아래 복속될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중국의 전적인 대북 군사적 지원이 보장된 가운데 미국이 동맹 파트너 역할에 완전히 전념하지 않는다면, 북한군은 궁극적으로 전투에서 한국군을 격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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