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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대북 정책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제출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한국, 일본, 그 밖의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대북 정책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이 사안(북한 인권)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제출된 결의안 초안에는 미국·영국·일본·호주 등 43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2009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고 합의문 채택에만 동참해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너무 자자세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이 인권 문제 제기에 예민한 것을 감안해 북한 인권 문제를 아예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북한 인권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미북 정상회담 의제가 논의될 당시에도 북한 인권 문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을 향해 날려보내는 전단지도 이른바 전단지법을 제정해 전면 금지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를 후퇴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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