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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적극적인 美, 소극적인 文정부···엇갈리는 한미동맹
  • 박상준
  • 승인 2021.03.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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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부대변인 “인권은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의 중심”
블링컨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억압하는 이들과 맞서야”
대북전단금지법,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한미동맹 엇박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 해결도 중요한 목표임을 시사했다.

❚미 국무부 부대변인 “인권은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의 중심”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7일 VOA와 전화브리핑을 했다.

‘북한의 인권과 비핵화 문제를 함께 다룰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폭넓게 말하면 우리는 항상 인권을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의 중심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또한 북한의 핵 활동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새 대북정책도 언급됐다.

포터 부대변인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 검토작업에 대해 “북한이 이웃나라들과, 더 넓게는 국제사회에 야기하는 증가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가용한 선택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블링컨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억압하는 이들과 맞서야”

한편, 같은 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이 있었다.
여기서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독재정권은 자국민들에 대한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확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억압하는 이들과 맞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북전단금지법,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한미동맹 엇박자

바이든 행정부는 핵과 인권 문제를 북한 정권의 본성과 결부시켜 인식한다.
반면, 인권 대통령이라 자처함에도, 북한 인권에는 유독 소극적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인 탓에, 한미동맹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정보유입을 저해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입법시켰다.

또한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2019년부터 불참 중이다.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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