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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영토분쟁에 직격탄 날린 EU “中, 남중국해 평화 위협해”
  • 박상준
  • 승인 2021.04.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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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4일 성명, 중국은 국제법 따라 평화롭게 문제 해결해야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근거없어”
중국 “남중국해 내 중국의 주권·권리는 역사의 긴 과정 통해 형성...이는 국제법 부합”

유럽연합(EU)이 중국의 남중국해 평화 위협을 지적했다. EU는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지난 2016년에 나온 국제상설재판소(PCA) 판결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EU 24일 성명, 중국은 국제법 따라 평화롭게 문제 해결해야

EU 대변인은 24일 성명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휫선 환초 부근에 대규모 중국 선단이 있는 것을 포함해, 최근 남중국해 내 긴장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안정과 국제규정에 근거한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라고 했다.

이어 “분쟁당사자들이 국제법에 따라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촉구했다.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근거없어”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해로 선포하는가 하면, 휜선 환초 부근에 대규모 중국 선단까지 집결시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주변 나라인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타이완 등은 이와 갈등 중이다.

1988년 중국은 베트남의 난사군도에서 무력충돌 했다.

그러나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지난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중국은 2010년 이후로는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 중이다.

❚중국 “남중국해 내 중국의 주권·권리는 역사의 긴 과정 통해 형성...이는 국제법 부합”

이에 중국 정부는 EU의 지적에 반박했다.
EU 중국 대표부는 24일 “중국 선단이 모인 곳은 중국 난사군도의 일부”라고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중국 선단이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고 바람을 피해 모여있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선단이 영토 분쟁으로 갈등 중인 남중국해에 몽땅 몰려있지만, 군사용은 아니기에 괜찮다는 의미다.

이어 중국은 PCA의 판결에 대해 반박하며 “남중국해 내 중국의 주권과 이익, 권리는 역사의 긴 과정을 통해 형성됐고, 이는 국제법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국경을 맞댄 나라만 14개국. 약 20여개 나라와 영토 분쟁 중

중국의 영토분쟁은 국경의 길이와 관련있다. 국토는 네 번째로 넓지만, 국경선은 약 2만2117㎞로 세계에서 가장 길다. 육상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만 14개국이다.

전쟁은 인접국과 일어난다. 그 전은 영토 분쟁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 20여개의 국가와 영토 분쟁 중이다. 인도를 비롯해 미얀마·라오스·베트남·네팔·부탄·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일본·필리핀 등이다. 사막부터 고원지대 그리고 바다까지 분쟁지역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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