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 국무부, VOA와의 소통
대북제재 완화하자는 한·중·러
北, 취약계층 등의 주민 착취해 대량 살상무기 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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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는 완화 필요성을 일축하며, 북한 인도주의의 위기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임을 명확했다. 동시에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자원을 착취해, 대량 살상무기등을 전용(轉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북제재 완화하자는 한·중·러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VOA에 대북제재에 대해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가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억제해 “역내와 국제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개발”을 막기 위함이다.
이에 반해 대륙세력인 북중러의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 표트르 일리이체프 국장은 지난 19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이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한미동맹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도 대북제재 완화에 편승했다.
한국 정부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전면에 나서 인도주의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은 없다.
❚北, 취약계층 등의 주민 착취해 대량 살상무기 자금 마련
중국, 러시아,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완화만 되는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가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진 가운데, 미 국무부는 해당 위기는 제재가 아닌 북한 정권이 자초했다며 일침을 가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정부는 군대, 그리고 유엔에 의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취약 계층을 포함한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고 전용하며 제재 회피 활동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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