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불순의 독초(반사회주의)를 단호히 뿌리 뽑아야 한다···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
서울대 김병연 교수 “제재와 코로나로 벼랑으로 내몰린 경제···정권 불만 차단 시도”
인간개조론? “김정은이 당면한 위급성과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임을 동시에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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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인간개조론’과 ‘반사회주의 척결’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과 장마당 세대 출신 탈북 청년들은 정권 안정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부 정보와 시장경제에 이미 익숙한 청년들에게, 사회주의로의 퇴보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불순의 독초(반사회주의)를 단호히 뿌리 뽑아야 한다···당과 조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
김정은은 지난달 개최한 6차 세포비서 대회에서 열변을 토한다.
김정은은 청년동맹사업에 대해 “인간개조론”, “교양개조” 등의 개조를 9번이나 언급하며, 당이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 단장, 언행을 늘 교양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은 청년교양 문제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운명적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열린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김정은은 “불순의 독초를 단호히 뿌리 뽑아야 하다”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불순의 독초는 반사회주의 행동을 의미한다.
다만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파 출신이고 스위스 에멘탈 치즈를 매우 좋아하며, 미국 NBA 스타 데니스 로드맨의 팬이고, 미국 애플 맥북에어를 즐겨 쓸 뿐이다.
❚서울대 김병연 교수 “제재와 코로나로 벼랑으로 내몰린 경제···정권 불만 차단 시도”
이런 자충수에 대해, 서울대학교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연 교수는 최근 언론(중앙일보) 칼럼에서 이와같이 지적한다.
옛 소련과 중국이 각각 80년 전과 40년 전에 포기한 사회주의 인간개조론을 북한 지도부가 새삼 강조하는 것은 “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벼랑으로 내몰리자 주민의 불만이 정권으로 향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인간개조론? “김정은이 당면한 위급성과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임을 동시에 증명”
이에 탈북청년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장혁 씨는 북한 장마당 세대로 2019년에 탈북했다. 북한 수재들의 등용문인 평양리과대학 출신으로, 북한에서 영상 촬영 전문업체를 운영하며 김정은 정권을 10년 동안 체험했다.
장혁 씨는 “경제시스템을 바뀌지 않는 한 사람들의 마인드를 못 바꾼다”고 말하며, “사람들이 이기심을 다 버리고 맹종 복종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북한 장마당 세대로 북한서 무역업체 부대표를 지낸 이현승 씨의 말이다.
이현승 씨는 외부 정보가 많이 들어간 상황에서 “김정은에 대한 신회나 충성은 매우 낮다”고 증언했다.
왜냐면 장마당 세대든 엘리트 그룹이든, “돈을 많이 벌고 해외에 나와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주 씨는 북한 장마당 세대로, 미국의 한 대학원에서 국제갈등분석해결학 박사 과정을 밝고 있다.
그는 ‘인간개조론’ 자체가 “21세기에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수령독재를 위해 개인의 인권은 없어도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것은 “김정은이 당면한 위급성과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임을 동시에 증명해 준다”고 지적했다.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탈북민들의 증언은 객관적 지표로도 검증됐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9~2020년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 10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2020 북한 사회 변동과 주민의식’)다.
북한에 있을 때 자본주의를 지지한 응답은 67.9%, 장사 활동 경험자 사이에서는 78%가 자본주의를 더 선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설문에서,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물었다.
개혁개방이 없어서 23.9%, 최고지도자 김정은 때문에 16.5%, 국가정책 실패 8.4% 등,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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