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중국 등 13명의 법률 전문가 토론 바탕 → ‘남북한 헌법 설계’ 보고서
남한 ‘권력 견제’ vs 북한 ‘권력 확인’
한국, 국가와 사회는 다른 주체 vs 북한, 국가와 사회의 일치(공동의 선=주체사상)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NCNK)가 11일, ‘남북한 헌법 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헌법은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핵심인 반면, 북한은 ‘권력에 대한 확인’이 헌법의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한국, 중국 등 13명의 법률 전문가 토론 바탕 → ‘남북한 헌법 설계’ 보고서
‘남북한 헌법 설계’ 보고서는, 지난 2월 NCNK가 주최한 학술토론회서 13명의 법률 전문가들의 토론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해당 토론회에는 미국과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7개국 법률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고 전미북한위원회는 밝혔다. 북한 측 전문가는 참석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남한 ‘권력 견제’ vs 북한 ‘권력 확인’
전문가들은 남북 헌법이 설계와 해석, 집행 등에서 광범위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법의 역할은 국가의 권력 사용을 계획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의 헌법은 국가 권력을 조직한가 동시에, ‘외부의 견제’ 특히 ‘헌법 재판소’를 통해서 이를 제한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헌법은, 국가 권력을 조직하고 국가 주권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국가와 사회는 다른 주체 vs 북한, 국가와 사회의 일치(공동의 선=주체사상)
보고서는 이 같은 차이는 ‘헌법주의의 개념’에 대한 차이서부터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법에 대한 견해차라는 뜻이다.
한국은 국가와 사회를 서로 다른 주체로 각기 다른 이해를 갖고 있다.
반면 북한은 국가와 사회를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북한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의 선’을 추구하며, 이는 ‘주체사상’을 통해서 정의된다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주체사상이 선악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남북한 헌법 설계’ 보고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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