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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한미정상회담서 北 인권문제 꼭 다뤄야”
  • 오상현
  • 승인 2021.05.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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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북과의 협상의 핵심에 인권 문제 놓여야”
인권유린 추궁의 부재 →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 핵문제 해결 더 어려워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북한 사람들 전단지 기다려...대북전단금지법 페지 한미 정상 토론해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도 중요하게 다뤄져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북과의 협상의 핵심에 인권 문제 놓여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서 북한 인권문제를 중점 의제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HRW의 리나 윤 한국 선임연구원이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메일을 보냈다.

윤 연구원은 한미의 대북 전략 논의에 대해 언급하며 “인권 문제의 우선 순위를 다시 정하고 향후 북한과의 협상의 핵심에 인권 문제가 놓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바이든 대통령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유린 추궁의 부재 →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 핵문제 해결 더 어려워져

그러면서 리나 윤 연구원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 추궁할 것을 지적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과거 수십년 간 북핵 등 안보 문제에만 집중한 결과, 또 한국의 경우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에만 나선 결과,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지 못한채 김정은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시켰고, 핵문제 해결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연구원은 ‘헬싱키 협정’을 예로 들었다. 인권 상황 개선이 북핵문제 해결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윤 연구원은 “헬싱키 협정과 같은 과거의 안보 협정은 외교 협상 가운데 안보와 인권을 연계함으로써 그 목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북한의 경우 인권 상황과 무기확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성공은 다른 쪽의 성공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북한 사람들 전단지 기다려...대북전단금지법 페지 한미 정상 토론해야”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을 실제로 경험한 탈북자의 의견도 이어졌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북한 ​​사람들이 전단지를 기다리고 있고, 북한 정권은 전단지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 폐지를 주장하며, 한미 양국 정상이 이에 대해 토론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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