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북과의 협상의 핵심에 인권 문제 놓여야”
인권유린 추궁의 부재 →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 핵문제 해결 더 어려워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북한 사람들 전단지 기다려...대북전단금지법 페지 한미 정상 토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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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도 중요하게 다뤄져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북과의 협상의 핵심에 인권 문제 놓여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서 북한 인권문제를 중점 의제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HRW의 리나 윤 한국 선임연구원이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메일을 보냈다.
윤 연구원은 한미의 대북 전략 논의에 대해 언급하며 “인권 문제의 우선 순위를 다시 정하고 향후 북한과의 협상의 핵심에 인권 문제가 놓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바이든 대통령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유린 추궁의 부재 →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 핵문제 해결 더 어려워져
그러면서 리나 윤 연구원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 추궁할 것을 지적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과거 수십년 간 북핵 등 안보 문제에만 집중한 결과, 또 한국의 경우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에만 나선 결과,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지 못한채 김정은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시켰고, 핵문제 해결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연구원은 ‘헬싱키 협정’을 예로 들었다. 인권 상황 개선이 북핵문제 해결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윤 연구원은 “헬싱키 협정과 같은 과거의 안보 협정은 외교 협상 가운데 안보와 인권을 연계함으로써 그 목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북한의 경우 인권 상황과 무기확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성공은 다른 쪽의 성공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북한 사람들 전단지 기다려...대북전단금지법 페지 한미 정상 토론해야”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을 실제로 경험한 탈북자의 의견도 이어졌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북한 사람들이 전단지를 기다리고 있고, 북한 정권은 전단지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 폐지를 주장하며, 한미 양국 정상이 이에 대해 토론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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