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비핵화 협상 위한 설득 2년이나 지나...이제는 연합훈련 재개할 때
“중국이나 북한에 선의의 제스처는 통하지 않는다”
“오직 힘과 준비태세만이 북한을 억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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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훈련을 하루 빨리 정상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동맹군 지휘 간 유기적 연계가 느슨해져 전투력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연합훈련의 유예가 양국 군 전력만 약화시켰지, 한국 정부가 주장하듯 남북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
❚북한비핵화 협상 위한 설득 2년이나 지나...이제는 연합훈련 재개할 때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9일 VOA에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종속국인 북한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협상에 나서고 영구적 평화를 향해 움직이라고 설득하지 2년이나 지났다”며, “이제는 완전히 통합된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재개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오히려 북한의 무기는 발전했다는 지적이다.
❚“중국이나 북한에 선의의 제스처는 통하지 않는다”
버웰 전 사령관은 훈련 유예가 북한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오랫동안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한 시험 단계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두 무기 체계를 계속 개발해온 것은 분명하다”며 “완전히 통합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유예한 것이 북한이나 중국을 의미있는 협상 쪽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나 북한에 선의의 제스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3월 한미연합지휘소훈련(CPT: Command Post Training)은 코로나19로 인해, 야외기동훈련을 제외하고 실시됐다.
❚“오직 힘과 준비태세만이 북한을 억지할 것”
앞서 文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로 인해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6일 한국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추가적으로 고조시키는 형태로 작용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최대한 우연하게 정책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위기가 북한정권이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벨 전 사령관은 이에 반박했다.
벨 전 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친북적 태도는 훈련 부족으로 이어져 “그동안 한미연합사령부와 구성군 지휘부의 준비태세가 분명히 손상을 입었고, 따라서 지휘부의 의사 결정 절차와 북한에 대한 전투력 적용을 완전히 동기화하는 동맹군의 능력이 의문시된다”고 우려했다.
벨 전 사령관은 “완전히 통합된 고위급 지휘소훈련과 합동 야외 기동훈련의 실시”를 강조하며 이는 “북한을 억지하고, 필요하다면 격퇴할 동맹의 준비태세는 여기(위의 훈련)에 달려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휴전이 시작된 이래 성공적으로 그렇게 했듯이, 오직 힘과 준비태세만이 북한을 억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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