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 인권 단체 ‘프리덤 하우스’
‘2021 세계자유보고서’에 이은 국가별 세부보고서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흔해
선거제도 외형은 존재하나, 유권자의 모든 선택은 부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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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북한의 정치적 실상을 지적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은 김씨 일가가 이끄는 왕조적 전체주의 일당 독재 국가로, 주민의 정치적·시민적 자유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2021 세계자유보고서’에 이어, 11일 국가별 세부보고서 공개
미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3월 ‘2021 세계자유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어 11일 북한 등의 국가별 세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세부 보고서는 전 세계 210개 국가와 자치 지역을 대상으로, 정치적·시민적 권리 실태를 조사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보고서다.
티베트와 시리아는 1점, 남수단,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는 2점을 받았다.
북한은 3점을 받아 ‘최악 중 최악’ 국가에 이름이 거론됐다. 정치적 자유는 0점, 시민적 자유는 3점이었다.
❚북한은 왕조적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이끄는 일당 국가
보고서는 “북한은 왕조적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이끄는 일당 국가로,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흔하다”고 꼬집었다.
전년 보고서에 이어 올해도 북한 인권 상황은 도마에 올랐다.
고문과 강제 노역, 기아 등 잔혹 행위를 일삼는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선거제도 외형은 존재하나, 유권자의 모든 선택은 부정당해
또한 북한에는 정치적 자유인 ‘선거’와 ‘정치적 다원성 및 국민 참여’, ‘정부의 기능’ 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제도의 외형은 존재하나 “유권자의 모든 선택을 부정하고 현 지도부에 대한 어떤 반대도 배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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