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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에서 벗어난 ‘체코’의 북한 비판···北인권 유린 가해자 처벌해야
  • 박상준
  • 승인 2021.08.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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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대변인 “중국, 북한 난민들에게 피신처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북한의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국가권력 탓
공산권 벗어난 체코, 북한 체제에 비판 메시지. 北인권 유린 가해자 처벌해야 등

체코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의 국가 권력에 의한 자국민 반인륜 범죄를 지적했다. 체코는 미국, 영국 등과 함께 국제사회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가장 강력히 제기해 온 국가다.

❚체코 대변인 “중국, 북한 난민들에게 피신처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에바 다비도바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관련 조약을 준수하고 (북한) 난민들에게 피신처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VOA에 보낸 이메일을 보낸 다비도바 대변인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난민 송환은 망명자 박해가 예상되는 국가로 추방하면 안 된다는 ‘농르풀망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중국 정부가 최소 1천170여 명의 탈북자를 구금하고 있고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면 이들이 강제로 북송될 수 있다’는 지난달 23일의 성명에 대한 반응이었다.

❚북한의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국가권력 탓

그러면서 다비도바 대변인은 북한 반인륜 범죄의 원인을 명확히 했다.

북한의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는 “국가 권력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강제송환에 대서는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난민은 구금과 강제 노동, 고문 등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염려했다.

❚공산주의 비판하는 체코, 北인권 유린 가해자 처벌, 선거 비판 등

체코는 냉전시대 공산권 국가다. 북한과의 돈독한 관계도 유지했었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을 거친 뒤에는,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왔다.

체코 정부는 지난 2014년 10월 VOA에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데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음해 7월에는 북한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 대해 우려하며, 국제 규범에 따라 선거를 치루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체코 정부의 발언 근거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었다.

이후에도 체코 정부는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워싱턴주재 체코 대사관에서는 미국의 인권 담당 관리와 탈북민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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