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전쟁억제법’ 발의...타이완 방어는 미래 평화와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중요
‘하나의 중국’ 강조하며 맹비난하는 中 “타이완 독립은 죽음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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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모습 (자료사진) |
타이완에 2032년까지 매년 20억 달러 이상의 군사 원조가 제공될 가능성이 열렸다.
❚‘타이완 전쟁억제법’ 발의...타이완 방어는 미래 평화와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중요
미국의 타이완 지원이 날로 견고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CNN방송에서 “미국은 (타이완을) 돕기로 약속했다”라고 발언한데 이어, 미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군사 원조 의사가 들어간 법안을 4일 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타이완 전쟁억제법’으로 명명됐다.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정치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배경서 등장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와 마르코 루비오, 밋 롬니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리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타이완 방어는 미래 평화와 전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물론 조건은 있다. 미국의 군사원조에 대한 대가로, 타이완도 원조 금액만큼 자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
또한 장기 계혹 수립 시 미국이 관려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또 법안에는 기존 무기수출통제법의 일부 항목을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나의 중국’ 강조하며 맹비난하는 中 “타이완 독립은 죽음의 길”
중국은 거듭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떤 국가나, 어떤 사람이라도 중국 인민의 국가주권과 영토 보존의 강한 결심을 얕잡아 볼 수 없다”며 “타이완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고 비판했다.
또 “양안 통일은 역사의 대세이자 올바른 길”이라며 “타이완 독립은 역사를 역행 한 것이자 막다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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