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만 벌써 3번째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주적은 북한”
여당 선대위 청년 부대변인 “주적은 간부”, 정청래 “아직도 철 지난 빨갱이 타령”
북한에 대한, 헌재의 판단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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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올해만 벌써 3번의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14일 “주적은 북한”이라고 명시했다.
국방백서에는 주적(主敵)이 북한이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친북 기조에 쉬쉬됐던 발언이었다.
❚여당 선대위 청년 부대변인 “주적은 간부”, 정청래 “아직도 철 지난 빨갱이 타령”
민주당 역시 궤를 같이 하며, 與 청년 부대변인 하헌기는 14일 자신의 SNS에 “주적은 간부” 망언(妄言)을 내뱉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공’ 발언에 대해서는, “철지난 색깔론”을 언급했다. 정청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철 지난 빨갱이 타령’이라며 왼손에 파를 들면 좌파냐고 비꼬았다.
❚북한에 대한, 헌재의 판단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
그러나 북한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렇다.
2008년 4월 17일 대법원은 북한에 대해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反)국가단체”라고 명시했다. (대법원 2008.4.17.,선고,2003도758,전원합의체 판결).
2014년 ‘이석기 내란 선동 사태’에서 당시 헌재는 북한에 대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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