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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 워치, 인권 변호사 출신 文 정부...“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 인권 포기”
  • 오상현
  • 승인 2022.04.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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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4일 성명...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비판
“文정부 대북정책은 비도덕적이고 절대적인 수치”
文의 2018년 평양 능라도 연설 “북한이 완전히 변화했다”

한국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공식 성명을 내놨다.

❚“文정부 대북정책은 비도덕적이고 절대적인 수치”

휴먼라이츠워치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비도덕적이고 절대적인 수치이며, 인권을 진지하게 다뤄왔다는 그의 주장을 조롱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3일 VOA의 질의에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위와 같이 말했다.

지난 1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내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55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함께 했음에도, 文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1일 보도자료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文, 2018년 평양 능라도 연설 “북한이 완전히 변화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文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북한 인권 문제 포기를 지적했다.

성명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것은 문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얼마나 신속하게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포기할 용의가 있었는지”라며 “북한 주민들은 문 대통령이 곧 물러난다는 사실을 반기고 있을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북한에 관한 모든 유엔 결의안을 지지하고 인권 등 다른 문제에 대한 압박을 유지했어야 했다”며, “(그랬다면) 김정은을 대할 때 최소한 원칙적 입장을 갖고 어느 정도 존경받았을 것이지만, 물러나는 순간까지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것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평양 방문 당시의 능라도 연설에서 북한이 완전이 변했다며 “북한의 눈과 태도는 강렬히 평화를 열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북한이 완전히 변화했고 발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긍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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