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 26일 청문회 서면답변
“적대 국가들의 범죄 행위···미국의 핵심 가치와 제도를 약화 위협”
“국가 안보의 우선 순위는 악의적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미국 기관과 가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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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법무부는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 정부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적대 국가들의 범죄 행위···미국의 핵심 가치와 제도를 약화 위협”
갈랜드 장관은 26일 미 상원 세출위원회 새 회계연도 예산안 관련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적대 국가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뻔뻔해지고, 미국의 핵심 가치와 제도를 약화시키려고 위협 중”이라면서 북한을 언급했다.
적대 국가들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서 기술과 지적 재산 절도,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첩보 도구와 전술 사용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처 방법을 설명하며 “법무부는 적대 국가의 불법적인 범죄 행위가 급증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도구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갈랜드 장관은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부는 국가 요원들에 대한 공격적인 기소, 해킹 활동 저지, 반체제 인사 탄압 방지, 미국 내 공개 담론 조작 노력에 대한 대처, 경제 제재와 수출 제한 위반에 대한 완전한 단속 등 다양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안보의 우선 순위는 악의적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미국 기관과 가치 보호”
앞서 매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도 궤를 같이 했다.
올슨 차관보는 23일 미국 조지메이슨대 국가안보연구소가 주최한 ‘국가적 위협 퇴치에 대한 법무부의 역할’ 관련 대담에서 “국가 안보의 우선 순위이자 법무부의 우선 순위는 악의적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미국 기관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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