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결과
2017년 8기, 2018년 없음, 2019년 26기, 2020년 9기, 2021년 6기, 2022년 17기 발사해
美 대북 전문가들 “양보에만 초점을 둔 정책, 김정은은 결코 비핵화를 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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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간 북한은 총 66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7일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했다. 대대적인 대북 포용정책이었다.
❚2017년 8기, 2018년 없음, 2019년 26기, 2020년 9기, 2021년 6기, 2022년 17기 발사해
첫 발은, 문 전 대통령 취임 나흘째에 시작됐다. 2017년 5월 14일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시작으로, 그 해에만 7기를 발사해댔다. 특히 11월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5형을 포함했다.
2018년에는 도발을 중단했다. 2019년에는 26기, 2020년에는 9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2021년에는 모두 6기의 탄도미사일을 시험했고, 순항미사일도 3기를 시험 발사했다.
특히 올해에는 전반기도 지나기 전에 이미, 총 17기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SLBM, ICBM,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신형전술유도무기 등 다양한 역량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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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 정부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재개가능성도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했다. 무기 역량은 증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퇴임사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 만은 아니었다”면서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美 대북 전문가들 “양보에만 초점을 둔 정책, 김정은은 결코 비핵화를 원하지 않았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은 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문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양보를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김정은 정권의 본질이나 목표, 전략에 대해서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결코 비핵화를 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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