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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인권탄압, 국제 사법 심판대에 세우려면...한국 정부 의지 중요해
  • 오상현
  • 승인 2023.03.2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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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범죄 책임 규명 방안 3가지 중,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안보리는 어려워
푸틴은 ICC 체포영장 발부, 김정은은 왜? 피해당사국들의 범죄 증거 미제출
헌법 3조 근거해 ‘영토 관할권’, ‘형사 관할권’ 가능성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을 국제 사법 심판대에 세우려면, 한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국제법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인권 범죄 책임 규명 방안 3가지 중,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안보리는 어려워

북한의 심각한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방안에 대해, 국제 사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➀ 유엔 안보리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ICC의 자체 조사, ➁ 국제특별재판소 설치, ➂ 국내 형사 기소와 보편적 관할권 행사다.

세 가지의 방안이 있으나, 안보리를 통한 회부는 사실상 어렵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때문이라고, 국제법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푸틴은 ICC 체포영장 발부, 김정은은 왜? 피해당사국들의 범죄 증거 미제출

그러나 우회방안이 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처럼, ICC가 직접 북한 내 인권 범죄 가해자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푸틴과 김정은의 유일한 차이는 증거 제출 유무다.

과거 유럽과 아프리카 나라의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를 지낸 관계자는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푸틴과 김정은의 유일한 차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 범죄 증거를 ICC에 제출한 반면, 한국 같은 북한의 피해당사국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놀랍다”고 의아해했다.

❚헌법 3조 근거해 ‘영토 관할권’, ‘형사 관할권’ 가능성

다른 방안에 대해 ‘영토 관할권’도 등장했다.

국제법 전문가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단 리버티 대학 법대 학장도 ICC 회원국인 한국의 ‘영토 관할권’을 예로 들었다.

잔학 행위가 회원국의 영토에서 발생했고, 한국이 회원국이라면 전쟁 범죄를 포함해 한국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북한을 잠재적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학장은 또 한국의 헌법은 북한을 자국 영토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들어, 김정은과 다른 북한 고위관리들의 범죄에 대해 기소할 ‘형사관할권’도 한국에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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