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7일 첫 변론기일 진행···국군 포로 → 북한과 김정은, 1억 5천만원 손해해상
약 33개월 동안 탄광 노역...45년도 넘는 세월 강제 북한 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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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당시국군들 (자료사진=국가기록원) |
탈북 한국군 포로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3년 만에 재개됐다. 국군 포로 91살 김성태 씨는 6·25 북한의 기습남침 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 약 33개월 동안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서울중앙지법 17일 첫 변론기일 진행···국군 포로 → 북한과 김정은, 1억 5천만원 손해해상
서울중앙지법 심학식 판사는 17일 오전 국군 포로인 91살 김성태 씨 등 3명이 북한과 김정은 을 상대로 낸 1억5천 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등 5명은 지난 2020년 9월 2일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재판을 무려 31개월 동안 진행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원고 5명 중 3명은 사망했다. 원고 지위는 가족에게 승계됐다.
❚약 33개월 동안 탄광 노역...45년도 넘는 세월 강제 북한 살이
김씨 등 원고들은 2000년~2001년에 기적적으로 북에서 탈북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으로 끌려간 지 45년도 넘는 시간이었다.
이들은 한국전쟁 때 포로가 돼, 북한에 잡혀갔다. 1953년 9월부터는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약 33개월간 탄광에서 노역에 시달렸다.
이후 강제로 북한 사회에 편입되어, 가족들 헤어져 기약 없는 세월을 보냈다.
이번 소송은 국군 포로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이다. 앞서 2020년 7월 다른 국군 포로 2명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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