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외교장관, 국방장관 간 협의도 1회 이상 개최
“공동의 이익과 안보의 위협에 대해,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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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은 3국 협력 확대와 강화를 천명한 문서 3건을 채택했다. 각국의 정상은 미 대통령 별장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연 1회 이상의 정상회의 개최하는 등 3국 협력을 제도화하고, 정례화 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외교장관, 국방장관 간 협의도 1회 이상 개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3국 단독 정상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정상들은 문서 3건을 채택했다.
3국 협력 확대와 강화를 천명하고 구체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이다.
이들 문서에서 3국은 협력을 제도화하고 정례화하는 다양한 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정상회의는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공동의 이익과 안보의 위협에 대해,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
특히 “한미일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고 약속했다.
북한의 위협만을 특정하지 않고, ‘역내 도전’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을 염두에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정보 공유를 배가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우리 모두는 어디서 발생하는 위협이든 우리 중 어떤 국가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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