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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한양대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 '전공노 탄압중지' 기자회견에 이수호 민노총 위원장과 안병순 전공노 부위원장이 '정부는 전공노 탄압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 | ||
written by. 김필재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從北 진영의 단일 후보로 이수호 전 민노당(現 통진당 전신) 최고위원이 선출됐다.
이 씨는 줄곧 “곽노현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을 발전-계승하겠다”고 밝혀온 인사로 1989년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하다 해직된 전력이 있다.
2008년 초 노회찬·심상정 의원 등이 소위 종북주의에 반발, 민노당을 탈당한 뒤 같은 해 7월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 최고위원이 됐다.
당시 당대표는 강기갑(NL계열 ‘전국연합’ 대의원 출신)이 선출됐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당시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복수의 언론은 이 씨를 ‘민족해방(NL: National Liberation)’ 계열로 분류하고 있다. NL은 국내 종북세력의 다양한 분파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신봉하는 제세력을 의미한다. NL은 또 다른 명칭으로 ‘NLPDR’파 또는 ‘주사파’ 등으로 불리는데, 이들이 국내 운동권의 다수세력이다.
이 씨가 NL계열로 분류되는 근거는 그가 활동해온 단체, 그리고 발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그가 결성을 주도한 전교조는 국보법 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대남 노선을 그대로 주장해온 대표적 종북좌파 단체다.
자유진영 시민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국민연합)’은 2008년 전교조를 국보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단체 구성원들을 이적단체 구성-가입(제7조 제3항)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국민연합은 전교조가 지향하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 1985년 전학련삼민투위사건의 ‘삼민이념’, ‘민주·민중·민족교육’과 같은 것이라고 제시했다. 삼민이념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에 동조하는 이적이념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바 있다.
전교조의 실체는 각종 교육용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본부 홈페이지를 비롯, 전국 각 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 중 친북-반미성향 자료의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국보법 철폐 주장: 2004년 국보법 철폐 성명을 발표했던 전교조는 같은 해 11월 이를 지도하기 위한 ‘수업지도안(중등용)’을 만들었다.
이 자료는 “국가보안법은 항상 국민들의 목을 조르면서 인권을 짓밟고 평화를 위협해왔다. 이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각 조별 발표 후 정리 활동 시 사용토록 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그래도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나는 통일과 평화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이 법을 끝까지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2004년 11월, ‘국가보안법 수업지도안(중등용)’ 중 교육현장에서 각 조별 발표 후 정리 활동 시 사용토록 예문)
▲ 연방제 통일 주장: 전교조의 국보법에 대한 인식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정돼 있는 범민련, 한총련의 합법화 주장은 물론 소위 반통일적 법과 제도 폐지 주장으로 이어진다. 전교조는 이 같은 운동이 결국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한 소위 ‘연방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 주한미군철수 선동: 《2005년은 자주통일 원년의 해, 주한미군 철군의 해이다. 이는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민족자주 통일운동의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민족끼리 민족 공조하는 것만이 살길이고 외세공조는 노예이고, 분열이고, 매국이고 죽음일 뿐이다….》 (2005년 전교조 통일위원회 ‘사업계획’)
이씨 는 2004년~2005년 기간 동안 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민노총은 ‘낮은단계 연방제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진보연대의 참관단체로 줄곧 ‘국보법 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 실현-연방-연합제 통일 등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노선을 그대로 주장해왔다.
민노총은 단체 강령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행태는 ‘反자본주의-反세계화’에 가깝다. 민노총의 이 같은 좌파적 성향은 노조간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자료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일례로 민노총은 2005년 '제5기 노동자학교’를 위해 제작한 자료집 가운데 '자본주의 바로알기’에서 자본주의를 ▲상품생산경제로서 황금만능의 사회 ▲자본가계급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사회 ▲이윤창출경제로서 부익부·빈익빈의 사회 등으로 규정한 뒤,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경제제도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또 2002년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안에서 ▲조국통일3대원칙(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과 '4대 정치적과제(국보법철폐·평화협정체결·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방식)’의 실현을 위한 투쟁지속 ▲미국과 수구냉전세력의 반(反)통일 움직임 분쇄 및 6·15공동선언 관철 ▲모든 형태의 침략전쟁에 반전평화운동 전개 등을 설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단체는 4대 정치적과제로 설정한 국보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위해 통일강연회 및 순회간담회, 통일학교 개최,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규탄투쟁,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 불평등한SOFA전면개정투쟁 등 수많은 세부사업들을 규정했었다.
민노총은 김정일이 죽자,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조전을 북한에 보냈기도 했다. 2011년 12월20일, 양대 노총은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로동자분과위원회’와 ‘조선직업총동맹’ 앞으로 조전을 보내 金위원장의 사망을 애도했다”고 밝혔다.
양 노총은 조전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은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의 이정표이자 남북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의 깃발”이라며 “그 이정표를 마련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 소식을 접한 남측 양대노총과 모든 노동자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우리는 무엇보다 최고 지도자를 잃은 조선직업총동맹 노동자와 동포의 슬픔과 아픔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부디 슬픔과 아픔을 굳건히 이겨내기를 바라며 남북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 조국의 자주통일의 길에 양대 노총을 비롯한 남측 노동자들이 언제나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다짐했었다.
이 씨가 최고위원을 활동했던 민노당(현 통진당의 전신)은 2000년 1월30일,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정부의 용공적 분위기 속에서 출범한 종북정당이다. 민노당은 2007년 대선공약에서 소위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소위 국가비전으로 하여 ▲국보법철폐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밖에도 ‘제17대 대통령 선거민주노동당 정책공약’ 등에 수록된 민노당 공약사항은 ▲국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감군하고 ▲무기체계를 축소·폐기하며 ▲예비군제도를 철폐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등 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내걸었다.
경제체제에서는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기업들을 사회화하며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을 재국유화하며 ▲부자증세와 누진세제 강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하는 등 사회주의화를 주장했었다.
특히 민노당이 2007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노동자·농민 등 서민이 주인이 되며, ▲소위 남측과 북측이 지방정부가 되어, ▲남측의 자본주의경제와 북측의 사회주의경제가 상생·협력하는 ▲1국가 2체제 연방국가로서 사실상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명칭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동일하다.
이 씨가 NL계열로 분류되는 근거는 그의 활동경력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종북좌파적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의 문제 발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출처: 2007년 2월9일자 '동아닷컴' 캡쳐
① “친북-좌파세력이여 단결하자”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충심으로 애쓰는 모든 이들은 친북 세력이다. 자본이나 부당한 권력에 짓밟힌 노동자나 민중, 그와 함께하고 그 편을 드는 자 모두 좌파 세력이다. 친북, 좌파 세력의 조직이 전교조요 민주노총이다.
친북, 좌파 정치세력이 민주노동당이다...(중략)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함께하는 길만이 우리 정치와 사회의 희망이다. 당과 민주노총은 한 몸임을 명심하고 함께 힘차게 대선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 길에 새 지도부가 당당하게 앞장서주기 바란다.(2007년 2월5일 민노당 홈페이지)》
② “우리는 北으로 올라가고 조선직총(朝鮮職總)은 南으로 내려와야”
《남측 노동자들의 통일운동이 대중적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는 북으로 올라가고 조선직총(조선직업총동맹)은 남으로 내려오면 더욱 통일의 흐름은 커지게 될 것이다.(2005년 8월16일 815민족대축전 행사 발언)》
③ “황선 동지의 시집 출판을 축하하며”
이수호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이적단체 범청학련남측본부 전 대변인 출신의 황선(黃羨)이 2008년 시집을 발간하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황선 동지의 시집 출판을 축하하며’라는 제목의 시를 게재했다.
황 씨가 대변인을 맡았던 범청학련남측본부는 김정일을 가리켜 “7천만 재결합할 민족지도자”, “구국의 영웅” 등으로 칭송하는 등 극단적 종북·종김성향을 보여 온 이적단체다. 황 씨는 2005년 10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북한의 아리랑 공연에 나섰다가, 조선로동당 창건 60주년인 10월10일 북한의 평양산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출산했다.
북한 정권은 이를 소재로 단막극 <옥동녀>를 상영하는 등 체제선전용으로 활용했었다. 2006년 11월24일 ‘로동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갓난 애기가 비행기동음에 놀랄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육로로 가되 차를 천천히 몰아 어머니와 애기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친부모심정으로 헤아려 주시였다”면서 김정일의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다.
④ “미국, 이제 떠나라”
《세계평화를 위해 미국은 한반도에서 떠나라/세계의 모든 분쟁지역에서 미국은 떠나라..(중략)/우리는 알고 있다/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다/선교사를 앞세워 침략의 발톱을 숨기고 들어온 그 가증스러움은 그렇다 치자/단 한 방으로 수십만의 목숨을 앗아가는 핵폭탄을 사용해 태평양전쟁의 승전국이 되어 한반도의 허리를 자르고 독도를 일본에 선물했다/민족 간의 분쟁과 이웃나라와의 다툼을 알고도 너는 그 악의 씨를 뿌렸다/그래서 6.25전쟁은 네가 기획했고 결국은 네가 주역까지 하며 한반도를 철저히 파괴했다...(중략)/전쟁을 부추기는 부시는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이제 한반도는 평화의 땅이다/아시아의 평화가 한반도에서 비롯되고 세계의 평화가 한반도에서 시작된다/미국은 가라/평화를 위해서 이제 미국은 가라.(2008년 8월5일 부시 방한 반대 집회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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