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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세금 정책이 채택된 이후, 1974년 2월에 소집된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5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지시아래 정책토의를 거쳐 법령이 공포되었고, 이후 4월 1일 세금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을 북한 전역에 선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우리 인민 역사에 찬연히 빛날 커다란 민족적 경사이자, 인류 역사에 새겨질 위대한 역사적 사변이다’라고 자신들의 세금정책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련을 불러온 최악의 방책이였음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북한은 "세금없는 나라"의 대표성을 "무료교육", "무상치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무료교육"의 혜택이란 학교들이나 대학들의 학과목들 중 70%에 달하는 김씨일가 우상화 교육이다. 또한 "무상치료"도 간부들에게만 해당되는 배급식 무상치료일 뿐, 일반 서민들에게는 명분만 "무상"이고 치료는 자력갱생이다.
윤형로(가명, 33세)라는 이름의 한 탈북자는 뉴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첫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다. 내가 처음으로 알게 된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다.”라는 말을 전해왔다.
이어 그는 "북한에서의 세금제도는 명목상으로만 무세금이다. 100을 생산했을 때, 국가에 80%를 강제적으로 바쳐야 한다. 개인은 단지 20%정도 만을 취할 수 있다. 강제적 공납을 "세금없는 나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개인들에게서 모아진 80%의 5분지 4는 김정일과 김정은, 그의 측근들의 사치와 유흥을 위해 쓰이고 있고 나머지는 미사일 발사와 군비 확장에 쓰인다. 결국 무료 세금 명목으로 '군사비', '김정일, 김정은의 유흥세'를 암묵적으로 걷고 있는 셈이다."고 했다.
세금이란 어쩌면 국가와 개인 사이의 계약서이기도 하다. 국가는 세금을 요구하고 가져간 것 만큼 개인의 인권, 소유권, 행복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한다. 북한 정권이 "세금없는 나라"를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의 모든 권리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신준식기자 2012.03.24 01:14:50
[ 제공 : 뉴포커스 www.newfocu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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