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국가보안법,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자의적 적용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는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해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의사, 표현,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약화시키며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시민단체 및 개인을 국가보안법의 확대해석으로 억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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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트위터의 북한 찬양글을 리트윗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정근(25)씨를 비호하는 앰네스티 ⓒ 앰네스티 홈페이지 | ||
이어 “가장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죄는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이들까지 구속하는데 오용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끊임없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확립된 정치적 견해를 위협하는 사람을 제거하고, 사회 불안을 통제해왔다”고 성토했다.
보고서의 말미에서 앰네스티는 4.11총선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및 다가올 18대 대선을 앞둔 대통령 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했다. 여기에서의 개정이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뜻하는 것으로서, 세계 유일의 냉전국가인 우리나라 실정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의 전신은 일제 시절의 ‘치안유지법’이다”,“해방 직후의 비상조치에 불과한 일시적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앰네스티를 포함한 국제인권단체의 권고 이행을 따를 것을 주장했다.
이는 완전한 흑색선전으로써, 앰네스티의 주장대로라면 형법에 명시된 살인죄, 강도죄 역시 일제 강점기 법률에 존재했으므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 또한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나라를 적화통일하려는 시도를 한시도 멈추기 않고 있다. 지금도 최전선에서는 북한군이 우리에게 총칼을 들이밀고 있으며 뒤로는 한국 내 사회불안을 유발하여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 공작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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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앰네스티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 모두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 '이적행위,종북 수감자(양심수라 주장) 즉각 석방 등을 주장하는 권고를 했다. ⓒ 앰네스티 홈페이지 캡처 | ||
올해 4월에는 미사일 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최근에는 우리의 18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개입을 위해 재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런 국면 속에서도 앰네스티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비상상황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양심수의 무조건 석방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이 ‘양심수’라고 지칭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전향 장기수로서, 대부분이 사회주의 사상을 몇십 년째 고수하는 북한 공작원들이다. 이들은 남파 후 공작활동을 벌이다가 안보당국에게 검거되어 수없이 전향을 권유받았으나 북한의 김일성 일가를 끊임없이 신봉하는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앰네스티는 이들의 무조건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혐오하며 파괴하려다 붙잡힌 이들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낸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는 손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앰네스티는 인권 옹호라는 명분으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한다.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 확대 적용의 피해자로 박정근, 김명수 등을 꼽았다. 박정근은 사이버상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물을 유포한 죄로 기소당했으며 김명수는 온라인 서점을 통해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다룬 책 등 이적도서 140권을 판매했으며 170권을 소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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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앰네스티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개정을 촉구하는 이적 라디오 리트윗 SHOW ⓒ 앰네스티 홈페이지 캡처 | ||
앰네스티의 비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앰네스티는 자본주의연구회, 참여연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등 좌파단체 뿐 아니라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도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며 한때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왕재산 간첩단’마저 옹호하고 나섰다.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제시민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좌경화된 모습이다.
앰네스티의 좌파사랑은 현실정치에도 개입한다. 앰네스티는 민주통합당 정봉주 전 국회의원을 ‘양심수’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가 하면 좌파 성향의 신문 ‘한겨레’의 기자와 좌경 영화인 [두 개의 문]에 ‘앰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제인권단체의 탈을 쓰고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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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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