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북한에는 돈과 관련된 3가지 바보가 있다고 한다.
1등 바보는 ‘돈을 못 빌리는 사람’이며, 2등 바보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마지막 3등 바보는 ‘빌린 돈을 갚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북한 주민 사이에 이러한 말이 통용되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에선 개인 간의 돈거래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치안과 법질서가 제도화되기 이전의 한국처럼 사람들 간의 양심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으로 법에 호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면 권세 있는 집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보내 공갈까지 친다고 한다.
탈북자 석기남( 38. 가명) 씨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받을 생각을 하면 바보로 취급당한다. 그냥 준다고 생각을 해야지 받을 생각을하면 안된다. 그것이 관습처럼 되어 있다”는 것.
이러한 관습 때문일까? 북한은 우리에게서 꾸어간 식량 및 돈을 아직도 갚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2000년 쌀 3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을 지원하였고 2007년까지 총 쌀 24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 등을 꾸어주었다. 차관을 해준 식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7억 2천만 달러나 된다. 이외에도 철도, 도로 자재 장비 1억 3천만 달러와 경공업 원자재 8천만 달러 등을 빌려줬는데 지금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자그마치 3조 5000억 원 가량 된다.
한국 정부에게만 빚을 진 게 아니다. 1990년대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해 돈을 빌렸는데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제대로 갚지 않고 있다. 상환노력은 하지 않고 외채를 탕감받는데 주력하는 외교만 해오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부채 80억 달러 중 일부를 탕감해주는 대신 북한의 자원개발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헝가리 정부도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를 탕감해주었다. 그리고 북한은 체코에 “1000만 달러의 부채 중 95%를 탕감해주면 나머지 5%는 북한산 인삼으로 갚겠다”는 이색 제안을 했다고 한다.
북한은 외채 탕감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는 군수물자로 대신 갚는 방안도 타진하고 있다. 이란에 빚진 수 억 달러의 외채를 갚기 위해 소형 잠수함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한 적도 있다.
심각한 식량난을 동반한 경제난과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그들의 호전적 행동 등 전반에 걸쳐 신뢰가 허물어진 북한에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사회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북한은 2008년 1월 경공업 원자재 차관 중 3%에 해당하는 240만 달러를 아연괴(1천톤)로 상환한바 있다.
한국과 북한과의 차관 계약서에 따르면 첫 번째로 꾸어 준 쌀 차관의 첫 상환분인 약 600만 달러를 오는 6월 7일 갚아야 한다. 국제관례대로라면 채무자인 북한은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약 한 달 전에 우리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과연 북한이 예의 바르게 상환 여부를 알려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아마도 북한은 한국정부를 “돈 빌려주는 바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영석기자 2012.03.31 00:30:28
[ 제공 : 뉴포커스 www.newfocus.co.kr ]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블루투데이 기획팀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