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남한을 미국에 군사적 지배를 당하고 있는 植民地(식민지)로 본다.
이에 따라 ▲소위 한국을 强占(강점)한 駐韓美軍(주한미군)을 撤收(철수)시켜 남한을 해방한 뒤 ▲聯邦制(연방제) 방식으로 統一(통일)해야 하는데 ▲이를 막는 대표적 惡法(악법)이 國家保安法(국가보안법)이므로 撤廢(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對南赤化(대남적화)노선, 즉 미군철수·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의 「자주·민주·통일」 선동은 60년 간 변함이 없었다. 다만 2000년 6월15일 김대중·김정일 협상 이후에는 聯邦制(연방제)를 6·15선언 실천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한다.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상당수 시민사회단체들이 북한의 이 같은 선동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자주·민주·통일 선동은 2010년 들어 내부의 경제적 위기가 심해질수록 격해지는 모양새다. 예컨대 북한은 2010년 1월 14일 「로동신문」 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는 논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6. 15공동선언발표 이후 남조선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의지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은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지향을 억누르면서 친미사대와 파쑈독재, 반통일 대결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다. 현실은 남조선인민들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대중적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중략)···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남녘겨레의 소원인 자주, 민주, 통일은 실현될 수 없다.···(중략)···
미군철수가 없이는 남조선인민들의 자주권도 없다.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내몰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반미투쟁들을 적극 전개하며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미국의 북침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소동을 단죄 규탄하는 반전평화투쟁을 더욱 강도 높게 벌려나가야 한다.···(중략)···
반파쑈 민주화투쟁은 남조선에서 파쑈독재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운동을 추동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과거시대의 독재체제가 전면복구되고 파쑈악법인 《보안법》이 더욱 독을 쓰고 있다..···(중략)···
6. 15통일시대인 오늘 《보안법》이 존재해야 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미 자기 명을 다 산 파쑈적인 《보안법》을 철페시키고 통일운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굴함 없이 싸워야 할 것이다..···(중략)···
남조선의 각계 통일운동단체들과 인민들은 6. 15공동선언의 발표이후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기초하여 동족과 련대련합을 실현하고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면서 통일운동의 훌륭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이 경험과 단합된 힘에 기초하여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중략)···
단결은 힘이고 승리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뭉쳐 내외분렬주의 세력의 반통일 대결책동을 단죄규탄하고 짓부시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활발히 벌리며 북과 해외의 동포들과 굳게 련대하여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옹호고수하고 리행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야 할 것이다.···(중략)···
조선의 각계 통일운동단체들과 인민들은 6. 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제시 30돐이 되는 올해에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 것이다》
원고지 22매에 달하는 이 논설은 북한의 對南赤化(대남적화)노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미군철수를 위해 미국의 소위 北侵(북침)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소동을 규탄하는 反戰平和(반전평화)투쟁 등 다양한 反美(반미)투쟁이 필요하고」, ▲「소위 파쑈독재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운동을 위해 保安法(보안법) 撤廢(철폐) 투쟁이 필요하며」, ▲「남한·북한·해외가 연합해 6·15와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 표현에 따르면, 『6. 15공동선언발표 이후 남조선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의지가 더욱 높아졌다』며 다만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은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지향을 억누르면서 親美(친미)사대와 파쑈독재, 反(반)통일 대결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논설은 미군철수·보안법철폐·연방제 등 뿐 아니라 韓美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소위 反戰平和(반전평화)운동, 현 정부에 소위 親美사대·파쇼독재·反통일대결 운운하는 정치적 비난, 南韓·北韓·海外의 좌파가 연합한 6·15와 10·4선언 이행 책동이 결국 북한정권과 연계돼 있거나 결과적으로 한반도 赤化(적화)에 기여하는 반국가 행위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김성욱(프리랜스 기자)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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