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남.북한 기본합의서에 의한 통일 정책
우리 민족의 소원은 통일이다. 이에는 누구도 이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통일의 방식에 대하여 북한 측은 초지일관 김일성 주체사상에 의한 연방제 통일 즉 적화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헌법 119조, 121조, 123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다」라고 뚜렷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간 대북 접촉 대표마저도 북측의 구미에 맞도록 처신하였기 때문에 통일 후계세대의 눈에 비치는 통일국가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 것은 모르고 북측의 ‘연방제통일’만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의미 자체도 혼돈하고 있다.
(1)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헌법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66조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역대 정부는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근간으로 ①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 ②군사적 긴장 해소와 평화 정착 ③교류협력으로 공영 공생(현 정부는 상생과 공영) ④이산가족 상봉 교류 ⑤공정한 선거관리에 의한 총선으로 단일정부 구성을 주장해 왔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 정책
헌법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성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면서 전제조건으로
①국가보안법 폐지 ②남한 내의 (친북)정당 사회단체 개별 인사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③남한 내 민주인사 석방과 민주정부(친북 정부) 수립 ④주한미군의 조속한 철수 ⑤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주한미군 철수의 구실)주장
(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기본합의서)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재확인하고, 1장 남북화해, 2장 남북불가침, 3장 남북교류․협력, 4장 수정 및 발효.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합의서 제11조에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북방한계선= NLL)으로 한다. 라는 엄연한 합의 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좌경정부 10년간에 은연중 북측의 주장에 동조 지지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4) 남․북한 통일정책의 평가
1).한국은 통일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주장하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 역대 정부에서도 시대 상황에 맞게 통일정책을 펼쳐 왔지만 근본적인 원칙인 「국민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통일」을 상대방과 협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좌경정부는 대북 햇볕정책과 정치적인 평등, 경제적인 분배우선 정책 등 친북 편향적인 성향이 짙었으며, 김정일에게 ‘공갈만 치면 남측은 응한다’는 나쁜 버릇을 키워줬다.
남․북간에 합의한 통일 3대 원칙은 북한 헌법9조에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의 전제조건이 숨겨진 의미를 챙겨보지 못한 것은 한국 측의 큰 실수였다고 본다.
2).북측은 주체사상에 의한 연방제통일 즉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북측과 남한 내의 친북세력은 서로 통일전선전략을 형성하여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철폐 등 지나칠 정도로 친북세력의 활동이 자유화, 조직화 되었다.
3).북한이 주장하는 위의 전제조건 중에서 ①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상당부분 수정 또는 삭제되었으며, ②주체사상파의 활동은 지나치게 반정부적이며 ③항은 한국에 친북좌경정부 수립을 허용하라는 것으로써 수용 불가한 사항이며 ④UN군의 일원으로 파병된 미군은 휴전상태이고 또한 한미방위동맹으로 합법적인 주둔이며 ⑤북한은 남한의 대북지원으로 핵무기개발 등 적화통일전략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
4).우리의 대북정책은 개혁 개방을 위한 상호주의 적이어야 함으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1. 2. 3항에서는 남․북 쌍방의 국가체제와 권력구조 및 경제구조를 법문을 근거로 설명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가치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과,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의 가난의 평등성으로 인하여 1세기도 지탱하지 못하고 72년 만에 붕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의식이 얼마나 개방화 민주화 되었으면 친북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858 KAL기 폭파사건의 범인인 김현희를 회유하여 KAL기 폭파사건을 조작된 것으로 진술을 강요한 정보기관이 있었으며, 인터넷에 올라있는 미확인 반국가적인 사건 등 국민의 궁금증 등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이 판결 한 보안법 위반자를 법원의 재심 없이 민주투사로 둔갑시켜 고액의 보상금을 지급한 친북정부의 잔재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나 교육계를 비롯한 지식층마저도 온갖 자유와 풍요로움을 만끽하면서도 일부 부정적인 부분만 확대 노출시키는 반면, 북한 측의 선전 선동과 친북 주체사상파에 의하여 적화통일 정책인 “연방제통일” 방안만 부각시킴으로써,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은 묻혀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 좌경정부 10년간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북측의 연방제통일안을 노골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었으나 다행스럽게도「하나님이 보호하사」자유민주정부로 교체되었으나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의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의 「실용적 대북접근」이 「원칙에 철저하면서도 유연하게 접근」하되 「비핵 ․ 개방 ․ 3000」의 실현 방안은 매우 합리적인 통일로 가는 수단이라고 생각 된다.
이에 더하여 9월 18일 자문위원 연찬회에서 이기택 수석부의장이 밝힌 통일국가의 국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장경제체제」여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매우 적절한 자문이라고 생각된다.
분단국가의 통일과정을 보면 ① 독일 통일은 서독 측에서 동독 측에 많은 지원을 하였어도 대가성 없이 퍼준 것은 아니며, 동독 인민들이 데모를 진압하려는 정부에 대하여 「동독은 인민이 지배하는 것이지 공산당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외침으로써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동독이 서독에 합병됨으로써 1990년 10월 3일 평화적으로 통일 되었다.
② 베트남통일은 대통령을 비롯한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승려들이 앞장서 반정부 데모가 밤낮없이 진행됨으로써 미군이 물려준 막대한 현대식 장비와 125만 지상군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하루 두 끼의 소금밥에 고무타이어 슬립퍼를 신은 북베트남군의 대공세로 1975년 4월 30일 적화통일이 되었다.
그러나 자유와 풍요로움을 만끽한 남베트남인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호치민 사후 공산당 총서기는 「도무오이 독트린」을 발표하고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빈곤국에서 4대 쌀 수출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③ 남북 예멘의 통일은 1914년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분단 상태로 독립되어 남예멘은 맑스-레닌주의를 표방한 사회주의체제였으며, 북예멘은 회교 중심으로 공공-민간 혼합경제를 기초로 한 자본주의 체제였다.
남북예멘은 주변국의 중재로 장기간의 대화 끝에 1990년 5월 이념과 체제 문화를 그대로 둔 채 관료 직을 나눠 먹기식으로 안배하여 평화적 통일이 되었으나, 4년간의 내전을 거친 후 1994년 북예멘의 승리로 재통일 되었다.
이와 같이 분단국 통일의 예를 참고로 하면서 필자의 주관적인 사고를 떠나 남북한의 헌법과 기본합의서에 근거하여 통일정책과 관련된 법문을 인용하여 통일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통일 의지가 더욱 확고해 지길 바라는 바이다.(konas)
전영일(민주평통자문위원/안보강사)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블루투데이 기획팀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