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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미행 해도 된다, 8만원 범칙금만 내면 돼” 파문 “경찰대 교수 맞아?”과거 스토킹 행위 엄벌 주장, 문 후보측 범죄는 "해도 돼"
  • 홍성준 기자
  • 승인 2012.12.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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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지난 17일 JTBC 대선토론 프로그램 ‘유연채의 대선예측’에 출연해 “사생활 침해는 불법이 아니다, 해도 된다, 8만원의 범칙금만 내면 된다”는 발언으로 문 후보측을 변호해 파문을 일으켰다. ⓒ JTBC 유연채의 대선예측 캡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새누리당 권영진 전략조정단장이 ‘국정원 여직원 사건’ 으로 격돌했다. 이 자리에서 표창원 교수는 “사생활 침해는 불법이 아니다, 해도 된다, 8만원의 범칙금만 내면 된다”는 발언을 통해 문재인 후보 측의 불법사찰과 인권유린 논란을 변호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JTBC 대선토론 프로그램 ‘유연채의 대선예측’에 출연한 표창원 교수와 권영진 전략조정단장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토론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권영진 의원은 “그 호수를 찾기 위해 (차)들이받고.. 잠금이고 농성이라고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했다. 이에 표 교수는 “미행과 잠복이 어떤 범죄에 해당됩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권 의원은 “사생활 침해 하고” 라고 말하자 “사생활 침해가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죠? 예?” 라고 따졌다.

이에 권 의원이 “그러면 미행을 그렇게 막 해도 되느냐”고 되묻자 표 씨는 “불법 아니죠, 해도 돼죠”라고 말했다. 이어 “아 최근에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어서 스토킹 행위 처벌 행위는 8만원의 범칙금만 내면 됩니다. 8만원 내라 그러세요” 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스토킹을 해도 된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 표창원 교수의 막말을 질타하는 글들이 경찰대 홈페이지를 가득 메우고 있다. ⓒ 경찰대 홈페이지 캡처

이에 누리꾼들은 표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을 강력히 성토했다. “불법 사찰에 차사고 까지 내고 집 앞에서 40시간동안 감금해놓고도 8만원만 내면 된다고?”, “박근혜 떨어트리러 나왔다고 자랑하는 표창원 정말 ‘정치적’인 인간이다.”, “어떻게 표창원 교수가 대한민국 경찰을 양성하는 곳에 십여 년간 교수를 했단 말입니까? 영장주의,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한 문재인 측 행태를 철저히 변호하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경찰대 교수가 그 정도인데 일선 경찰들 의식은 어느정도인지 우려스럽다”, “조금 있으면 딸아이를 가지게 될 아빠인데 표교수의 막말을 보고 경악했다”, “표창원교수 사표수리는 절대 안 된다. 파면 조치를 통해 교수직을 박탈해야 한다”, “경찰대 교수라는 자가 TV나와서 범죄를 조장하고 법을 무 시하는 발언을 하다니 기가찬다.” 라며 각종 포털사이트와 경찰대 홈페이지에 표 교수의 발언을 성토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 표 교수는 ‘스토킹 관련 정책 현황’(2002) 이라는 글을 통해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했다. 하지만 문 후보측에 대해서는 "미행 해도 됀다. 8만원 범칙금만 내도 돼"라고 말을 바꿨다. ⓒ 일베저장소 캡처

하지만 표 교수의 발언은 과거 본인의 행적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으로 그의 이중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표 교수는 ‘스토킹 관련 정책 현황’(2002) 이라는 글을 통해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했다. 그는 “실질적인 물리적 폭력이나 협박 등이 사용되지는 않을지라도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괴로움이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불쑥 나타나거나, 전화 및 기타 통신수단으로 일방적인 연락을 하는 등의 행위”, “스토킹은 무서운 범죄행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성을 내포”, “현행 법체계의 미비를 틈타 고의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 등을 주장하며 스토킹은 당연히 범죄행위이며 그에 걸 맞는 처벌법규 마련을 주장했다. 이랬던 표 교수가 ‘스토킹과 범죄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진영논리에 늪에 빠진 문 후보 지지자의 몰상식한 행태” 라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번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 법조계는 “통상적인 법 원칙이 무시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감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표창원 교수는 범죄 심리학자 및 프로파일러로 유명세를 탔으며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보수주의자로서, 고백하고 요구하고 경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보수라면 친북좌빨 주장은 집어치워라”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표 교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경찰대 교수직을 사직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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