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族共助(민족공조)'의 함정 ①
민족 공조는 북한이 한미간을 이간하고 한미 동맹을 약화 내지 파기토록 하여 주한 미군을 철수케 하기 위해 설정한 선전 문구이다.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공산주의에는 '세계의 노동자 단결'이 있을 뿐, 민족주의는 일시적 전술로만 존재한다. 1941년 6월 히틀러의 침공을 받은 스탈린이 2,3개월 사이에 스탈린그라드-모스코-레닌그라드 선까지 몰리게 되자 "슬라보 민족이여, 단결하라"고 민족주의 정신을 부추겼던 사례와 모택동이 일본군을 물리친다는 명분으로 성사시킨 '국공합작'이 종국에는 중국의 공산화로 연결됐던 사례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강성대국과 선군 정치를 표방하고서 '적화통일'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 공조의 기치아래 남북화해협력 흐름에 편승하여 평화무드를 조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과 군의 정신무장을 해제시키고 있다.
세계적으로 냉전은 종식되었다지만, 한반도는 냉전상황 그대로인데도 마치 한반도도 냉전이 종식된 듯이 '평화 통일'을 선동하고있어 혼란과 아노미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까지 개발하는데 반해 남한은 평화무드에 젖어 장미빛 환상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는 1917년 레닌이 빵·토지·평화를 구호로 혁명에 성공하여 연합군과 함께 한 대독(對獨)전쟁을 종식시키고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성립시킨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민족공조'라고 할 때의 민족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북한주민인가? 아니면 김정일 일당인가? 북한주민을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며 탈북난민을 외면하는가? 북한주민을 위한 명분으로 제공되는 식량 지원에 대해서도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분배되고있는가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민족공조'라는 간판을 내걸고서 실제로는 김정일정권과 공조하고있지 않는가.
남북 화해와 협력이라는 가치가 세(勢)를 얻으면서 북한이 주적(主敵)이 아닌 평화통일의 동반자라는 여론이 56.7%(2004년 7월15일 보도)에 이르고, 남북관계가 한미관계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꾸준히 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결과는 '반공·친미주의'가 과거와는 달리 소수의 가치로 지위가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은 국민의 탈(脫)냉전 여망과 평화에 대한 기대 및 북한에 대한 체제 우월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반미·친북'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004년 국가 보안법 개폐논란이 있을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유지라는 가치가, 체제를 넘어선 남북 통합의 가치에 우위를 보이는 측면이 있다. 2004년 7월29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 56.8%' '구시대적이고 반인권적 법안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32.9%' '무응답 또는 모른다 10.3%'였다.
그리고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중에서 어느 쪽에 우위를 두느냐 하는 조사(중앙일보, 2005년 9월23일자 보도)에 있어서는 최근 3년간 '남북관계 우선' 응답이 48.5∼52.5%, '한미관계 우선' 응답이 44.5∼52.5%로 상대적인 열세(劣勢)를 보이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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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남북 체제경쟁의 실체를 살펴보자. 1945년 8월 해방될 당시 공업시설(수풍댐, 흥남 질소 비료 공장 등) 지하자원 등에 있어서 북한은 남한에 비해 월등하게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국민소득도 19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앞섰었다. 그러나 한국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체제로 개방정책을 채택함으로써 2005년 현재 세계 제 10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GDP는 세계의 1.5%로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타이랜드의 것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이에 비해 북한은 인천광역시와 그 규모가 비슷하며 한국의 약 1/32에 불과하다. 주민 식량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사실상 북한은 파산집단이며,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김일성 가계가 대물림하는 절대왕조 집단이다. 이미 그 모순이 입증된 레닌의 공산주의 이론에 집착하고 있는 지구의 마지막 집단이다.
우리는 체제경쟁에서 완승을 거두고도 왜 이토록 내부 갈등과 분열 그리고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는가. 그 근본원인은 헌법정신을 소홀히 하고 민족공조를 우선하고있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북한은 헌법 제 3조의 해석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에 의거하여 해석할 때 불법 점거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주권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할 것을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가 경영의 근본으로 해 왔다. 그런데도 이 헌법 조항의 사문화로 이 같은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이 아노미 상태에 빠져들고만 것이다.(계속)
金俊逢 (前 육군대학 총장, 前 한국공항공단 이사장, 행정학 박사)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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