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유세에 들어가면서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확고한 안보관을 홍보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측은 “박근혜 공약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영토를 수호하고 적의 도발을 억제하는 군사대비태세 강화가 첫 번째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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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대선> 박근혜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선택 기다릴 것"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19일 오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언주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소감을 말하고 있다. 박 후보는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2012.12.19 ⓒ 연합뉴스 | ||
이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고 국지도발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이며 “미래 전력구축을 위해 차기전투기(F-X)와 대형공격헬기 등 무기도입사업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서는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의 하에 연합 전투참모단을 편성해 한미동맹을 견고히 하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측도 문 후보가 6.25때 피난온 실향민의 아들이라는 점, 특전병으로 군복무를 마쳤다는 점을 들어 “새누리당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문 후보의 안보가 불안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인터넷을 들어가 문 후보의 참모진을 찾아보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 “남북한 사이에 고조된 긴장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등 국가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조직체계’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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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대선> 투표소감 밝히는 문재인 (부산=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19일 오전 부산 사상구 엄궁동 롯데캐슬아파트 제7투표소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부인 김정숙 씨와 함께 투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2.12.19 ⓒ 연합뉴스 | ||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갈 것이며, 한국군 주도의 미래지향적 군사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이 느슨해지거나 NLL을 북한에 내줄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며 “국방을 철저히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대선 유세기간이 다가오자 급하게 안보 대통령을 자처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박근혜 후보는 과거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 만난 자리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발전을 이룩하자”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전력이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주체사상에서 비롯된 대남선전문구인 ‘반미자주’를 표방하고 있어 규탄을 사 왔다. 선언문의 첫 번째 조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되어 있다.
문재인 후보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서해공동어로수역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시절 ‘1996년 한총련 연세대 점거’사태 이후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한총련의 합법화를 주장하며 “한총련의 합법화를 유보하거나 재검토한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며 “어떻게든 한총련의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렇듯 평상시에는 국가안보를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선거철이 되면 안보를 ‘유세 이슈’삼아 서로 안보관을 놓고 흑색선전을 벌이는 정치인들에게 ‘안보 팔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앞으로 당리당략에 의해 국가안보를 파괴하고 방치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을 갖춘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에 이바지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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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wjdq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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