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族共助(민족공조)'의 함정 ⑤
'조선인민공화국'과 '북한주민'은 구분되어야 한다
'국가경영' '통일(대북)정책' '외교정책' '국가안보와 군사력 구축' 등에 대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자.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경영이념이 중요성을 지니듯이 국가 경영에 있어서도 '국가의 혼(魂)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정신이 더 없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영 기본철학은 ∇헌법을 비롯한 법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우위에 대한 신념 ∇현대사 60년을 통해 이룩한 업적에 대한 긍지와 그 성과를 이룩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 등이다.
이 기본 철학에 입각하여 ∇국가 목표의 설정 ∇통일(대북) 정책 ∇외교 정책 ∇국가 안보와 군사력 구축 ∇경제 정책 ∇교육·사회복지 정책 ∇정부 운영 등에 대해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목표의 설정'이다. 1970∼80년대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총력을 집중할 때의 목표는 조국 근대화였다. 지난 20년 내외 우리는 방향을 잃고 방황할 만큼 방황했다. 이제 조국 선진화의 기치를 들고,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 부국강병책(富國强兵策)을 채택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통일(대북)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국가와 민족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족의 관점에서 북한 주민은 협력의 동반자이지만, 국가적으로 북한 인민공화국은 우리와 사활을 건 체제 경쟁상대이자 적국(敵國)이다.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主敵)이다. 서해 교전에서 우리를 기습하여 23명의 사상자를 내고 우리의 해군 함정을 침몰시킨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면 길을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것이다.
따라서 대북지원은 남북 주민간의 민간기구를 통해서 비(非)전략 물자에 한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통수권자이자 국군 총사령관인 대통령이 김정일을 칭찬하고 얼싸안는 광경은 정신적 혼란과 아노미 현상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
정부, 특히 군은 남북한 주민간의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활동과 전혀 상관없이 최고도의 전투 준비태세를 항상 견지해야 한다. 남북한간 체제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북한은 지금 남한과 치열한 심리전·선전·선동·정치·전략적 게임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친북 좌파들은 월맹(越盟)이 월남을 통일한 후 베트콩을 용도폐기 차원에서 전원 제거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외교정책은 또 어떠해야 하는가. 남북한간 사활을 건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대한민국을 도와 병력을 파견해줄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중국·러시아·일본- 어디도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동맹으로서 주둔하고 있는 미국뿐이다. 우리의 오늘의 번영은 주한 미군이 김일성의 남침 억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있는데 힘입은 바 크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북핵과 평화협정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국제문제이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지난 6월 러시아·중국·인도- 3국 외무장관 회담이 열려 3국동맹의 가능성이 구체화되었다. 금년의 러시아와 중국- 양국의 합동훈련에 이어 내년에는 러시아·중국·인도가 모두 참가하는 군사훈련이 있을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도 내년 1월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각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남북한의 완전한 통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 정권이 갑작스레 붕괴하거나 북한에서 내전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경우 중국군이 진주해 일부지역을 장기 점령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새삼스럽지도 않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의 정세 불안에 군사적으로 대비하고 있을 개연성은 충분한 것이다.(동아일보 2005년 10월3일자 특파원 칼럼)
원나라가 대륙을 석권하자 여ㆍ몽 연합군으로 일본을 침공했던 일이나, 풍신수길이 명나라를 공격코자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사실(史實)은 옛일로 치더라도 100년 전 한반도를 둘러싸고 청일(淸日)전쟁(1894∼5)과 일로(日露)전쟁(1904∼5)이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어디로 가는가? 한반도 문제는 국제 정치의 조건을 떠나 우리끼리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로는 동북(東北)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전제 조건인 한반도의 평화도 이룩하지 못할 것이다.(중앙일보, 2005년 8월19일 김영희 칼럼)
통일부장관이 국정 감사차 워싱턴에 들렀다. 그는 6.25 기념 공원에는 가지 않으면서 일로(日露)전쟁을 마무리지은 가쓰라ㆍ태프트 비밀 협약을 들어 미국을 비난했다. 그것은 의도적인 왜곡(歪曲)이 아니라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연유하는 오해이다.
어느 나라이건 '국제정치'나 '외교'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 비밀협약에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를 묵인하면서 미국이 필리핀을 자국의 지배 하에 두도록 양해를 구한 것은 자국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미국이 자국(自國)의 이익과 안전을 해치면서 조선을 위해 일본과 전쟁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논리인가. 현실 국제 정치에서 그렇게 행동할 나라는 없다. 우리는 '부강하지 못했던 우리 탓'을 해야 마땅하다.
2002년 여론조사 당시에는 반미(反美)가 75.5%의 압도적 다수를 점했었으나, 2005년에는 다행히도 친미(親美)가 과반수로 돌아섰다. 우리의 신세대의 의식 트렌드 변화를 미루어 알 수 있다. (조선일보 2005년 8월 27일. 시론) 미국과의 동맹이 끊어지면 적국과 잠재적인 적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 어느 나라도 군사적 지원을 해 줄 나라가 없는 고아가 될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한반도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자면, 해양세력 국가가 되어야 한다.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완충지 성격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반도의 남북한 인권상황과 생활수준 등을 비교해 보면 해답은 자명해진다.
또한 한국의 발전과 안보는 한미동맹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미동맹과 한미공조(共助)체제를 더욱 다져서 '한미연합 억지전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치른 미군의 현 무기체계, 지휘체계, 전술과 편성 장비를 10년 또는 15년 후의 한국군 미래상으로 삼아 객관적 능력을 키우며, 이를 바탕으로 의지를 가일층 더 가다듬는다면 우리의 군사력은 경이로운 수준에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계속) (konas)
金俊逢 (前 육군대학 총장, 前 한국공항공단 이사장, 행정학 박사)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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