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와 왕재산 간첩단이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세계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사형제 폐지를 외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를 위시한 14개의 시민, 사회, 종교단체는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던 1997년 12월 30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지난 30일에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5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었지만 한국의 인권 수준이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형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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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10년간 주요 흉악범 판결 결과 ⓒ 중앙일보 기사 캡처 | ||
이어 “대한민국에는 매일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60명의 사형수가 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폭력과 죽음의 문화가 생명과 평화의 문화로 변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울리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정치적 입장도 거리낌없이 내세웠다. 이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달 20일 청소년 성폭행 문제를 다룬 영화를 관람한 뒤 “성폭행범에 대해 사형까지 포함해 아주 강력한 엄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형제 존치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한국의 사형제 폐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기대가 크다. 박 당선인이 부디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유인태 의원이 발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리고 흉악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는 형량은 낮다. 현재까지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수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이나 노인을 살해하고, 무자비하게 신체를 훼손하고, ‘묻지마 살인’,계획살인을 벌인 인면수심의 범죄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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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24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성폭행에 저항하는 주부를 살해한 피의자 서모씨가 사건현장에서 사건 당시를 재연하고 있다.(자료사진) ⓒ 연합뉴스 | ||
사형 양형 기준이 높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이미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를 뒤흔들고 치안을 망가뜨리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한 흉악범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몇몇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흉악범의 인권을 우선시하며 사형제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
국민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피해자의 인권은 단순히 물질적, 감정적 대가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확고한 처벌과 재발방지로 보장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살인마가 사형 당할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연쇄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나라’가 아닌 ‘절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생명에 대한 위협 없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얼마 전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서진환은 경찰에 체포되면서 “교도소 또 가면 된다”고 말해 사형 집행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진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진환의 무기징역 구형 사실에 국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누리꾼들은 인터넷 댓글을 통해 “아이엄마를 성폭행하려다 칼로 찔러 죽이고도 그 행동이 뻔뻔한 이런 놈은 반드시 사형을 내려 법의 엄중함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lust****), “만약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되면 법원은 최악의 선례를 남길 것이다... 오원춘사건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서진환 사건만이라도 제발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세요”(bigb****), “참으로 가증스런 철면피 인간말종이다. 생명에 존엄성을 져버리고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살인범은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사형만이 답이다.(ysl1****) 등 한목소리로 서진환의 사형 구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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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 ⓒ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리얼미터 조사 | ||
극악무도한 살인사건에서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국민들은 일상과 평화가 보호되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인권’을 말하며 흉악범을 옹호하는 모순된 태도는 대북관에 있어서도 만연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눈 남파공작원, 빨치산, 인민군 포로로 이루어진 비전향 장기수를 ‘양심수’라 부르며 석방을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주민이나 탈북동포와 같은 약자들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는다.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는 북한의 김정은 3대 독재 정권에 대해서도 침묵한다.
서진환의 무기징역 구형을 통해 본 국민의 여론은 ‘사형 집행 중단’인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 집행과 흉악범에 대한 사형 선고를 지향하고 있다. 지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형제 폐지를 공약한 문재인 후보가 낙선하고 흉악범에 대한 강경책을 내세운 박근혜 당선인이 과반수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단체는 인권을 빌미로 선량한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인권을 매정하게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금도 흉악범에 의해 가족과 친지를 잃은 피해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2013년 새해에는 가해자 인권만을 추구하는 풍토가 살아지고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되는 시대가 되길 온국민이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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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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