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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윌리엄 코언 전 미국 국방부 장관(서울=연합뉴스)이상학 기자 = 윌리엄 코언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수하동 세터원빌딩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코언 전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국제사회는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도발시 북한을 고립시킨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확고해졌다"고 밝혔다.2012.1.9 ⓒ 연합뉴스 | ||
"김정은, 선택해야..국제사회 제재의지 확고"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윌리엄 코언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9일 "북한이 도발하면 국제사회는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도발시 북한을 고립시킨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확고해졌다"고 밝혔다.
영국계 로펌 DLA파이퍼 고문 자격으로 이 회사의 한국사무소 개소식 참석차 방한한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계속 핵 능력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더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코언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올해로 60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면.
▲지금까지 한미 군사동맹은 강력하고 탄탄하게 발전ㆍ유지됐다. 정치적인 관계도 한미간에 매우 좋은 상황이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 실험 등의 도발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정보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군사 시스템을 세련되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2기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인내에서 관여로 바뀔 것으로 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을 포함한 아태지역에 더 많이 집중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확산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고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도록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다. 미국은 이 사안을 해결하는데 한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다. 양국이 동일한 목적을 갖고 같은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김정은이 개혁 개방에 나설 것으로 보나.
▲김정은이 한국과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을 한 적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 말과는 반대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고 핵개발도 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 등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려면 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에 대해 기존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경우 한미간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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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윌리엄 코언 전 미국 국방부 장관(서울=연합뉴스)이상학 기자 = 윌리엄 코언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수하동 세터원빌딩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코언 전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국제사회는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도발시 북한을 고립시킨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확고해졌다"고 밝혔다.2012.1.9 ⓒ 연합뉴스 | ||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미간 견해 차이가 없다고 본다.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가 올해 풀어야 할 현안이 많다. 또 전시작전권 이양을 순조롭게 마무리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는데 이런 과제 해결이 잘 될 것으로 보나.
▲전작권의 경우 몇 가지 조건이 달성돼야 하는데 한국군의 준비 상황도 여기에 포함된다. 지금 한국군의 훈련이 잘되고 있다고 본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한국 경제는 좋지만 미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10년간 4천800억 달러 규모의 국방비 삭감이 있었고 추가 삭감도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 양국이 전략적 목표를 기반으로 아태지역에서의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핵 6자회담에 대한 회의론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북핵 6자회담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면서 모든 참가국이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 북한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많은 제재를 받을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지에 대한 선택은 김정은에 달렸다.
--과거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때에 비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이 발전했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미간의 정책이 실패한 것은 아닌가.
▲물론 재임할 때에 비해 북한의 핵 능력이 발전했다. 우리는 이를 계속 억지하려고 했으며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제재를 했다. 북한이 계속 핵 능력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더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다.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것은 군사적인 대응이다. 이를 위해 (대북) 정보 역량을 키우려고 하고 방어 능력도 키우고자 한다.
북한이 도발하면 국제사회는 제재를 강화할 것이다. 도발시 북한을 고립시킨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확고해졌는데 우리는 이런 국제사회의 협력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북한의 핵무기가 발전하면 (대북)억지도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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